단통법 보조금 혜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단통법과 관련하여 폐지 해야된다 만다 등의 많은 논란이 있는데 단통법 관련 TV나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들어봐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론매체에서는 대부분 휴대전화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만 다룰 뿐 정작 단통법이 생겨야만 했던 본질적인 문제인 이동통신 요금제에 끼워 파는 단말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


먼저 단통법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한마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나온 법안 입니다.주요 내용은 이동통신대리점 마다 천차만별인 보조금 지원을 법적으로 고시하여 2014년 10월1일 현재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0만원까지로 올리고 대리점 상황에 따라 15%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시 단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중구난방으로 말이 많았던 누구는 보조금을 5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난 겨우 20만원 뿐이 못 받은 건가 같은 휴대폰 보조금 혜택 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통법에 따라 최대 30만원 + 15%의 보조금 상한액이 정해졌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되면 일명 호갱 되는 일은 없겠죠? ^^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통법으로 인한 전국민의 보조금 혜택 평준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단말기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 중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 노트북 구입 하듯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기계 모델은 애플의 아이폰이 거의 유일 할 겁니다.구글의 넥서스5도 있지만 국내판매가 아닌 해외직구 형태로만 팔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와 묶이지 않고 가개통도 되지 않은 박스포장된 공기계로 구입할 수 있는 삼성, LG 스마트폰은 없을 겁니다.


현재의 스마트폰 유통구조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약정할부로 판매되는 방식 입니다.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시장가격이 왜곡 될 여지가 있습니다.스마트폰의 출고가는 제조사가 결정하는 것인데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출고가를 부풀려 뻥튀기를 했을 경우 설사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출고가가 200만원인 최신형 스마트폰에 보조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면 통신소비자는 80만원에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


단말기 유통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 부터 해결 해야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라면이나 과자 겉면에 보면 희망소비자가격 1000원 이런식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텐데 이렇게 제조사가 희망하는 상품가격이 시장에서 즉 마트 같은 곳에서 판매될 때 항상 그 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면이나 과자가 타사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재고처분을 하려고 할 겁니다.그런 과정 속에서 그 상품의 시장가격이 정해지게 되는 것 입니다.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현재의 스마트폰 유통구조는 기기만 단독으로 팔지 않고 이통사의 고가요금제와 묶여 판매되는 방식이라서 상태라서 단말기의 가격에 거품이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아이폰, 구글, 소니 등의 단말기와 국산 단말기가 공기계로 판매되어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가격거품이 사라지면서 지금보다 단말기 가격이 더 내려갈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단말기 약정할부와 위약금에 묶여 있는 고가의 통신 요금제를 가입하여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되는 지금의 단말기 판매방식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가 완전 분리된다면 단통법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 혜택 지원은 거의 사라기게 될 겁니다.현재 호갱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알뜰폰요금제와 공기계의 조합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제 변경, 번호이동, 유심기변으로 인한 할인 혜택 보다는 노예약정 끝난 후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여 받은 유심을 할부 끝난 단말기에 끼워 사용하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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