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갱신 재계약 안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게 되면 2년에 한번 씩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간혹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은 2년 단위이며 재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2년 후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최장 30년 거주는 해당 국민임대아파트의 내구성을 의미 합니다.최장 30년까지 건물이 안전하여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계약을 계속 갱신 후 연속하여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 한번의 재계약을 했었고 이번에 두번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준비서류


국민임대주택 재계약은 신청시와 다름 없이 까다로운 편 입니다.거주기간 동안 소득, 세대원, 주택소유 등의 변동사항을 체크하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여 재계약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갱신계약을 위한 준비서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예전에는 소득 입증 서류를 비롯하여 건강보험증 사본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는데 현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월소득 및 재산소득을 조회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2-3종으로 줄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자 = 세대주)


서류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받되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등본은 계약자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의 세대원 구성과 소득을 조회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1통 (계약자)


계약자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발급 받습니다.


**등본은 계약자의 세대구성 전체를 보는 것이고 초본은 계약자의 주소변동사항을 보는 것 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 후 주소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확인 목적 입니다.



등본과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 신청서에서 등초본에 포함될 부분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합니다.위의 신청서에서 등본은 2 3 4번 포함 나머지 미포함 가능하며 초본은 2번 전체포함 옵션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옵션 부분은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초본 발급 비용은 대략 장당 200원 수준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등본 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해야 합니다.독신세대는 미혼 사유에 해당되니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할 기본 서류는 위의 3종 이며 나머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는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 국민임대주택 갱신계약 대상자 분들 앞으로 LH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오는데 그 우편물 안에 들어 있으니 작성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접수 장소는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거주중인 관리사무소 또는 인근의 LH 주거복지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서류제출 후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갱신계약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시 갱신계약 안내문이 도착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LH 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갱신된 계약서를 새로 받으면 끝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소득 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후 세대주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이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갱신계약이 거절되는데 소득이 증가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4년도 현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기준.매년 변경 됨)


3인 이하 가구 322만4350원 이하

4인 이하 가구 357만196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375만 210원 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친 금액 입니다.월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만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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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비율 10% 이하 - 최초 갱신계약시 할증유보 2회차 이상 재계약시 110% 할증

10% 초과 30% 이하 - 110% 할증 2회차 이상 부터 120% 할증

30% 초과 50% 이하 - 120% 할증 2회차 이상 부터 140% 할증


예를 들면 3인이하 가구 소득 기준인 322만원의 30%를 초과하여 월 소득이 대략 418만원으로 늘어 났다면 보증금과 임대료와 보증금에 120%에서 14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이해되시겠죠? 50% 초과시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시 소득 초과와 상관없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 보통 5-10% 사이에서 인상되거나 유보될 수 있으니 그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재계약시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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