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가능

작년 말 부터 제 블로그에 종종 2015년도 올해 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물어 보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만 입주 신청자격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답글을 달아 드렸습니다만, 올해 부터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임대파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인터넷 검색을 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에서 찾았습니다. 과거 법령에서는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었는데 2014년 12월26일에 개정된 법령에는 무주택구성원에게 공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배우자 포함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 규칙은 2015년 2월27일 부터 시행 됩니다. 그 때까지 당분간은 LH 공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무주택 세대주만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될 겁니다.


개정된 규칙은 국민주택 청약시에도 적용 됩니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세대원 마다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1세대 1공급 원칙 유효하며 단독세대주의 40㎡ 초과 형별 신청 제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약저축 관련 부분도 예전에는 신청자 즉 세대주 명의의 청약 저축만 가점을 받거나 순위에 영향을 줬었지만 이제 부터는 세대구성원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납입한 세대원을 신청자로 하여 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거인 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성인의 형제자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자신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로 들어가 세대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법리적인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이렇게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신청자격이 넓어지면서 가점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규칙에서는 세대주의 연령에 따른 가산점을 줬지만 변경된 규칙에서는 신청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가점 변동 폭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착오로 인해 무주택 세대원 청약 가능 여부 문의 댓글에 잘못된 답글을 드려 혼란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오류나 착오사항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