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변동사항 안내

2015년 2월27일 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는데 3월5일 오늘 부터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기존의 규칙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였는데 오늘 부터 적용되는 공급신청자격자는 아래와 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주 본인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이어야 합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이상 세대원 자격으로는 신청 불가 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조손 가정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세대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형별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따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월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의 보유 기준이 위의 표와 같은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이 포함되는데 그렇다고 주택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가액의 합산 기준이 1억26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2489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세대에 차량이 1대 이상인 경우 그 중 자동차가액이 가장 높은 차량 기준 입니다.


소득기준은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 입니다.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3인 이하 가구 : 4,734,603 원


4인 가구 : 5,224,645 원


5인 이상 가구 : 5,560,026 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 순위를 줍니다.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전산조회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소득은 제외 합니다.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거주급여 등)을 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특별히 바뀐 점은 없고 예전과 같이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접수 또는 현장방문 접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위의 배점항목 및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은 이번의 개정안 시행과 상관없이 작년 11월 부터 예비입주자모집에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모집 (초기모집) 시에도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상태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시 배점항목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가산점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최고 3점을 배점하였는데 이제는 최고 6점으로 높아져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납입횟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6회 이상 12회 이하 1점이며 61회 이상은 6점 입니다. 앞으로는 청약저축 없이 국민임대아파트 당첨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직 청약저축에 미가입 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 최저 납부금인 2만원 정도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청약저축 관련글 참고 http://ohharu.com/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