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순위와 배점

지난 3월5일 LH공사 홈페이지에 전국적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대량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강릉이나 동해 쪽의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모집공고에는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원룸 형별이 없더군요 ^^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동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갈 날이 올 겁니다.


아무튼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순위와 배점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기 위해서는 순위와 배점이 높아야 합니다.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배점은 어떤 기준의 항목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위 및 배점 기준은 2014년도 11월 부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이며 신규공급 (새로 건설하여 공급) 모집에서는 종전 그대로 소득 50% 우선 순위와 나이, 중소기업 종사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배점 기준이 적용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순위는 주소지와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형별 신청 순위.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하 형별의 신청순위는 주소지에 따라 순위가 정해 집니다. 해당 국민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는 1순위, 인접 지역 거주자는 2순위, 1.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3순위 입니다.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이 주소지라면 1순위가 됩니다만 1년 미만 거주 시에는 가점 혜택이 없습니다.


1인 가구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상의 형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인 경우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이 허용 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형별 신청 순위.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상 부터는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신청 순위가 정해 집니다.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시 1순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시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순위 입니다.


신청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거인 제외.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으로 바뀌어 이제는 세대원도 신청 자격이 되므로 세대원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제일 높은 분이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죽은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더라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주택 구입시 재사용 가능 합니다.


자신이 어느 순위에 해당되는지 따져 해당 순위 접수일에 맞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자 모집은 1순위에서 접수 초과로 인해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인 2순위 3순위의 접수일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순위가 낮으면 접수의 기회 조차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점 기준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점.


입주신청을 하려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다면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당해 지역 1년 이상 3년 미만은 1점, 3년 이상 5년 미만은 2점, 5년 이상은 3점 입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이 2015년 3월7일 이라면 3월7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추후에 제출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 변동일로 확인합니다.


청약저축 가점.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상품명이 비슷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회 이상 12회 이하 1점, 13회 이상 24회 이하 2점, 25회 이상 36회 이하 3점, 37회 이상 48회 이하 4점,  49회 이상 60회 이하 5점, 61회 이상 6점 입니다.


원래 신규공급모집에는 이렇게까지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가산점도 1-3점에 불과하지만 2014년도 11월 부터 예비자 모집에서는 위와 같이 구간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가점 비중도 높아 졌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경우 청약저축 가점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규공급은 말 그대로 주택공급에 해당되지만 예비입주자 모집은 주택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되는 청약저축 가입과 저축액이 늘어나야 하므로 청약저축 가입 유도를 위해 가점 비중을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글 http://ohharu.com/659


청약저축 가점을 받으려면 청약저축 순위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APT2you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수 가점.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2자녀 1점, 3자녀 2점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확인 합니다.


이혼, 재혼 상관없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만 인정됩니다 단,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합니다.


감점 기준.


위의 가산 점수 외에 감점 대상도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나 당첨자가 다른 곳의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에 다시 신청하게 되면 한번도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 분들에게 그 만큼 입주기회가 줄어 들기 때문에 나온 규정 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는 -3점 입니다. 현재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도 모집공고에 나온 다른 주택단지의 모집에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감점의 불이익은 위와 같이 받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부양 가족 수, 신청자의 나이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신규 모집에서는 가점이 부여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및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우선공급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 순위 내에서 미달되지 않고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순위, 배점 합계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일 점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