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한 세대분리와 동거인 전입신고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어 저 혼자 분가하여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척 또는 친구 등 지인의 집으로 전입할 생각 입니다.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인 세대의 동거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주민등록법상에서 동거인의 의미는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럼 가족인 경우에만 해당 되어 가족관계가 아닌 친척이나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록 됩니다.


문제는 동거인 자격으로는 부모님 세대로 부터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가능 합니다. 본인이 단독세대주가 되면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인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미달 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는 이미 그 집만의 세대가 구성되어 세대주가 따로 있을 텐데 자신이 세대주로 전입을 들어오면 1주택 2세대주가 됩니다.


주택 형태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2세대주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거에 부모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라고 전후사정을 설명했더니 별 다른 말 없이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 세대와 저의 단독세대 이렇게 1주택 2세대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 경험상 그런 것인데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또는 주택형태나 구조에 따라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 2세대주로 전입을 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무상 거주시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튼 동거인으로 들어가든 2세대주로 하여 들어가든 지인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자신의 채무로 인해 재산압류 (무상거주 기준) 같은 피해는 주지 않지만 본인도 그렇고 여러모로 번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세대주로의 전입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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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아닌 형제자매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무주택세대라 할지라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자격자 기준 (세대주 기준 직계존비속만 인정)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주가 되고 싶다면 자신만의 거처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