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명도소송과 주거급여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임대료가 밀렸다고 하여 세입자 거주 집안에 들어가서 이삿짐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장기 연체로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옥명도소송 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명"이 이름 "명"자로 명의 (名義)를 넘기라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명도는 밝을 "명"에 건널 "도"를 사용하는 명도 (明渡)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식 한자 조어가 아닌지 싶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에 있어서 명도소송의 의미는 임대료 장기 미납 연체 사유 발생시 집주인에 해당되는 LH 공사가 해당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거주 중인 아파트를 내놓고 나가라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그 때는 집행절차를 밟아 집행관 입회하에 강제로 이삿짐을 끌어 내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가옥명도소송 의뢰기준


예전에는 임대료 10개월 체납 세대 부터 제소 했는데 2015년 6월 부터는 임대료 4개월 체납 세대로 낮아 졌습니다. 4개월 체납시 명도소송이 들어가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제소 진행을 위한 소송비용 15-19만원은 해당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가 부담 합니다.


명도소송 제소 전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방문하여 미납 사실을 고지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 예고를 알려 주기 때문에 실제로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만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부담 때문에 자의로 퇴거를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15년 7월 부터는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계약 관계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LH 공사로 주거급여가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주거급여가 차감된 나머지 임대료 차액만 기존의 방식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에 맞으면 누구라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세대는 소득인정액 ( 소득 및 재산)이 대략 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셨을 겁니다. 주거급여액은 평균 8-11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명도소송은 임대료 연체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중 갱신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주택 소유 사실이 드러났을 때 퇴거에 불응하고 계속 거주시에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