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관련 문제 입니다.


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자신은 세대원인 경우가 많은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되려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 설령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도 당첨 취소가 되며 입주하여 거주 중 단 하루라도 명의상으로 주택을 소유 시 적절한 소명을 못하면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세대원을 의미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중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앞으로 주택이 있다면 부모님을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를 시켜야만 무주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은 입주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이전까지 무주택구성원 요건을 완성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외를 시키나요?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세대주라서 자신을 세대주로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자신이 분가를 하여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엄마 아빠 둘 중에 주택 소유자를 세대에서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효과는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구성원으로 보며 주택 소유 여부를 전산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 뿐이 없습니다. 세대분가를 하여 자신이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1인 세대를 구성하면 더 이상 직계 가족의 주택소유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1인 세대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세대분가를 하여 따로 자신만의 세대를 구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통해 정정신고 구분에서 "세대분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현 세대주 즉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 합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현재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가를 하는 것이라 즉, 1주택 2세대주로 바꾸는 것이라서 주택 형태 따라 또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라서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으로는 동일번지에서 세대분가 하여 별도세대를 구성코자 한다면 취사 및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집에 거주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 구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관련글 참고 : http://ohharu.com/669


위의 방법으로 안될 때는 단독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한 친척 또는 친구, 지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신고시 "세대구성" 구분으로, 자신이 단독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입 대상지의 현 세대주가 동의를 해줘야 하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직접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 후 단독세대주가 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전부 8항의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6항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소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처리 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예외조항은 2016년 5월 현재 삭제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가액 합산기준인 1억 2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예외 조항들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은 편이지만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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