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및 가산점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


1. 우선공급 신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 초기공급 모집에서 우선공급 순위로 공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순위 보다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 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급 신청 시 3점의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는 3점의 가산점을 배점 합니다.


입주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1점 차이만으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3점의 가산점은 상당히 유리한 혜택 입니다. 주택 청약저축 5년 이상 60회를 납입해야만 3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혜택 입니다.



비정규직 및 건설 근로자 혜택.


중소기업 근로자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 (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는 그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일명 노가다 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분들에게는 일반공급 신청 시 배점 3점의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1통을 제출해야 하며 발급처는 지방중소기업청 입니다. 개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가 따로 있어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일 이후 서류만 유효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장기 재직자 (이전 직장경력이 중소기업이라면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


중소기업 제외업종 : 1.부동산업, 2.일반유흥 주점업, 3.무도유흥주점업,  4.기타 주점업, 5.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무도장 운영업



1. 대상자 확인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일하여 제출. 이전 직장 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4.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직장)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기타서류 :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소기업 재직중인 기업 이사만 해당되며 중기업 이사는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업체에서 소득세 신고한 최근월 자료(대표자 직인 날인 필)

*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요청시)

* 사업자번호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참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시에만 오래 전 다닌 회사 확인 가능)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1통 받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분들만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확인서 신청 및 서약서 양식.hwp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 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보다는 수월한 편 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등기소를 방문하여 자격득실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는 해당 직장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시 위에 해당되는 우선공급 및 배점요소에 체크를 한 경우 서류체줄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정해진 서류제출 기간 내에서 누락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우선공급 자격 및 배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누락에 따른 불이익.


우선공급 신청자격으로 국민임대를 신청한 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달이더라도 탈락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점을 받기 위해 체크를 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점만 받지 못할 뿐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명시된 중소기업 입니다. 이 조항은 다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 되어 있어 간단하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소기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매출은 업종에 따라 1500억원에서 400억원 이하이며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 됩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중소회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될 겁니다.


본인 회사의 경리과에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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