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재계약 안내 등기우편 도착

얼마전 우편함에 LH 주거복지센터에서 보낸 국민임대 재계약 관련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국민임대아파트의 두번째 갱신계약이 도래 했습니다. 입주한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


국민임대는 당첨되어 입주 후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퇴거 대상이 되어 공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입니다.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인 분들은 이때 대기번호가 많이 빠집니다.


과거에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재계약 관련 서류 제출 종류가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등 최소 5종 이상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양식 기준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기준과 다르게 발급 받아 오면 제출 서류를 접수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LH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같은 전산 조회를 통해 국민임대 재계약 자격 조건 기준에 맞는지 온라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2종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및 변동일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받습니다. 동거인은 미포함해도 됩니다. 임차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앞 뒷면이 표시되도록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도로 발급받아 제출 합니다.



모든 서류는 재계약 등기우편물에 들어 있는 안내문 시행일 일자 이후에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이용 시 등본 및 초본 발급비용 수수료는 1통에 2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 500원 입니다.


서류 제출 장소는 지역 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단지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계약 우편물에 임대차 갱신계약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양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갱신계약 서류제출 이후 재계약 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 전입 전출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세대원 한명이 전출을 나가면 단독세대주가 거주할 수 없는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상의 형별에 거주중이라면 입주자격에 맞지 않아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갱신계약 변경 임대조건.


우리 단지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5% 인상 되었습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인 이하 가구 3,371,600원


4인 가구 3,775,200원


5인 이상 가구 3,832,780원


부동산은 1억 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 입니다. 부동산에 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 소유 시 재계약이 거절 됩니다. 자동차는 여러 대의 차량 중 차량가액이 가장 높은 1대 기준 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초과 시 적용되는 불이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를 기준으로 소득 초과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월 평균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10% 이하라면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 면제, 2회 연속 소득초과 시 10%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율은 임대조건 100% 기준이며 할증 110%라면 110-100 = 10% 인상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월 평균 소득기준 초과 비율이 10%에서 30% 다시 30%에서 50%까지 구간별로 추가 할증이 되며 50% 초과 시에는 퇴거 대상이 되어 재계약이 거절 됩니다.




현재의 국민임대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110% 할증 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인상분이 100만원 이며 월세도 마찬가지로 10% 인상 될 겁니다.


나중에 다시 소득이 낮아져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재진입시 기 납부한 할증보증금액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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