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자동차 보유 차량기준가액과 공동명의 지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하나인 자동차 보유 기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임대 신청자격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유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에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은 2545만원 이하 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고가의 중형 대형차 또는 외제차를 보유한 세대는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액 산출은 1차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해당 연도의 1분기 금액과 등록된 지방세정 차량 시가표준액을 참고하며 참고할 자료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동차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그랜저 2000만원, 소나타 1000만원 이렇게 2대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차량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2545만원 이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자동차 가액이 높은 차량 1대를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 이하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랜저가 가장 가격이 높으므로 소나타의 가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액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차, 특수차량을 보유한 경우?


영업영 차량은 제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유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 됩니다.


수입 자동차 같은 외제차 소유 시 퇴거 대상인가요?


국민임대는 물론이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라도 수입차나 외제차 소유를 했다고 하여 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에 맞다면 외제차 소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외제차라도 위에서 말씀 드렸던 자동차 가액 254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참고자료


세대별 비영업용 차량은 몇 대까지 보유할 수 있나요?


자동차 가액 2545만원 이하이더라도 차량을 무한정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예금, 증권 같은 자산을 전부 합산하여 2억4천4백만원 까지 허용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지분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의 승용자동차의 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자신의 지분 만큼만 산정되어 반영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600만원이고 자신의 지분율이 70%라면 2520만원이 산정되어 국민임대 차량 보유기준에 부합됩니다.


공동명의는 제3자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해당 세대의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 모두 합산 적용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