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수도권에 신도시가 많이 건설되면서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독신자 세대주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유의해야할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보면 단독세대주 자격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독세대주 자격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만30세 이상이어야 단독세대주 자격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그건 아마도 예를 들어 부모와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자녀들이 1아파트 2세대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할때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단독세대주의 나이는 상관이 없고,다만 세대주의 나이에 따라 가산점수가 붙습니다.


30세 이상 1점,40세 이상 2점,50대 이상 3점


30세 미만일 경우 가산 점수가 없습니다.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형별>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가족수가 많은 세대를 우대합니다.그래서 1인 세대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29㎡ - 원룸 형태.주방과 방이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어 있다.


전용면적 39㎡ - 거실겸 안방이 주방과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어 있고,문이 달린 작은 방이 하나 있다.




<단독세대주 이면서도 40㎡를 초과한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우선 직계존비속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자신의 형제 또는 자매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그러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형제.자매와 같이 있어도 단독세대주로 간주된다.즉 형제.자매와 같이 살아도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세대주에게 주는 불이익인 40㎡ 제한에 걸린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40㎡를 초과한 주택을 신청 할 수 있다.형제.자매는 미혼으로서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전입신고때 세대주를 자신으로 해둬야 자신의 명의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미혼의 형제.자매는 비록 직계존비속은 아니지만 세대구성으로 인정되어 40㎡를 초과한 주택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밖에도 장인 또는 장모와 사위,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 관계는 아니지만 세대구성이 인정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관련글 더보기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1.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