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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by 효진님 201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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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도시가 많이 건설되면서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독신자 세대주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유의해야할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보면 단독세대주 자격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독세대주 자격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만30세 이상이어야 단독세대주 자격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마도 예를 들어 부모와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자녀들이 1아파트 2세대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할때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단독세대주의 나이는 상관이 없고, 다만 세대주의 나이에 따라 가산점수가 붙습니다.

 

30세 이상 1점,40세 이상 2점,50대 이상 3점

 

30세 미만일 경우 가산 점수가 없습니다.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형별>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가족수가 많은 세대를 우대합니다. 그래서 1인 세대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29㎡ - 원룸 형태.주방과 방이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어있다.

 

전용면적 39㎡ - 거실겸 안방이 주방과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어 있고, 문이 달린 작은 방이 하나있다.

 

 

 

<단독세대주 이면서도 40㎡를 초과한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우선 직계존비속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자신의 형제 또는 자매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그러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형제, 자매와 같이 있어도 단독세대주로 간주된다. 즉 형제.자매와 같이 살아도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세대주에게 주는 불이익인 40㎡ 제한에 걸린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40㎡를 초과한 주택을 신청 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미혼으로서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전입신고때 세대주를 자신으로 해둬야 자신의 명의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미혼의 형제.자매는 비록 직계존비속은 아니지만 세대구성으로 인정되어 40㎡를 초과한 주택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밖에도 장인 또는 장모와 사위,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 관계는 아니지만 세대구성이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1.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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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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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마 2015.01.31 01:01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결혼한 동생이(집 소유) 세대주로 한집에 엄마와 동생네와 저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현재 소득없음) 단독세대주로 임대아파트 자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어느분이 "통장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이 안되느냐?라는 질문을 보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관해 아시면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해 부양점수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1.31 09:36 신고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합니다. 저도 통장에 그 정도 액수가 있지만 재계약을 했습니다 ^^

      예금이자소득도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현재 시중 은행 금리로 볼 때 4-5억원 이상의 예금액이 있다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생은 비속도 존속도 아니기 때문에 동생분이 세대주로 있는 곳에서는 세대구성원으로도 포함되기 어려우니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단독세대주 자격을 갖추면 신청 가능 합니다.

      1가구 2세대 분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 그렇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정을 말하면 해줄겁니다. 만약에 안해주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글 참고 하세요 http://ohharu.com/642

    • 달마 2015.01.31 13:33

      감사합니다.
      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싶어하지 않는데
      제가 단독세대주로 입주 후에 엄마랑 함께 살아도 괜찮나요?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1.31 13:43 신고

      신청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거면 처음 부터 세대분리 할 때 어머니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자의 연령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신청하면 아무래도 연령이 높으실테니 가산점을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참고 http://ohharu.com/556

    • 달마 2015.02.05 19:51

      안녕하세요 또 문의 드려요
      무주택기간이라는게 있더군요
      전 지금까지 계속 무주택이긴 했는데 이 기간이 (동생소유로 된 집에 함께 산 기간과는 별도인건지) 무주택기간에 속하는건지 아니면 세대주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에 속하여 지는 건지 궁굼합니다.(점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님 말씀대로 주민센터 직원이 세대분리를 해준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건데 당연히 건강보험이 분리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 집에 전세나 월세 개념으로 되어 지는 건가요? 이 문제는 건강보험료 금액에도 영향을 끼치니 궁굼해집니다.

      혹시 사업지구 원주민에 대해서 아시면....
      제가 원주민에 해당되는데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게 있는지...
      혜택이나 가산점이 더 주어지는 건지요.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2.06 12:26 신고

      무주택기간과 원주민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건강보험은 따로 부과 될겁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전월세 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임의로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보세요

    • 달마 2015.02.06 14:30

      감사드려요
      여러 질문을 공으로만 문의드려 죄송하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2.06 22:30 신고

      답글 다는데 돈 드는것도 아닌데요 ^^

      궁금하신 것은 댓글을 남기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달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쁨이 2015.03.23 22:27

    안녕하세요. 국민임대아파트 단독세대주 관련하여 알아보다가 들어오게 되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아빠가 세대주로 부모님, 동생, 저와 함께 국민임대주택(21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립을 하고 싶은데... 단독세대주로 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임대아파트에 1주택 2세대주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제 이름으로 세대주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어 접수를 하고, 안되면 다른 집 주소로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면 접수가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저는 만33세 입니다)
    또, 부모님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셔도, 상관없이 제가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되는건지?
    여기저기 많이 읽어보고 찾아봤는데도 아리송하고 어려워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갑자기 들러 여러가지를 문의 드렸네여^^;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3.23 22:32 신고

      분가하여 단독세대주가 되면 부모님의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와 상관없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

      아래 주소의 글을 읽어 보세요

      http://ohharu.com/669

    • 기쁨이 2015.03.23 22:43

      감사합니다^^ 다시 정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3.24 08:28 신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1주택 2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

  • 제라드 2015.06.07 21:24

    제가나이는30살이넘엇고
    지금원룸전세로 수원에 혼자 살고잇는데
    등본상에서는 저혼자고 세대주입니다
    부모님은 서울에계시구요
    LH에서 수원에서 국민임대아파트가 떳는데
    6.23~6.24 일 인터넷접수받고잇던데
    그럼 50㎡이하로 접수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인터넷신청연습해보니
    세대원수 쓰는거잇던데 거긴 제이름만쓰면대나요?
    이런거잘몰라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겟어요
    그럼 인터넷접수시때는 서류제출이런건 없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8.13 08:42 신고

      단독세대주이면 전용면적 40㎡이하 형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독세대주이면 본인 이름만 쓰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 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hharu.com/663

  • 쪼미 2015.08.13 02:51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미만신청만 되지않나요? 50이하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단독세대주로 있는데 신청하고싶은곳이 46형이예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8.13 08:47 신고

      단독세대주이면 전용면적 40㎡이하 형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40㎡ 초과 허용되는 경우는 이 글의 본문을 참고하세요

  • 구름이 2015.08.25 15:53

    안녕하세요~우연히 글을 보게 됬는데요,,^^자세한 설명을 알려주실꺼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재작년 국민임대아파트 처음에 신청할때는 아버지가 세대주이셔서 아버지명의로 신청했구요, 지금은 당첨이 된 상태입니다(40m2미만)
    현재 이사를 몇달전에 가게 되어 저 혼자 단독세대주로 빠져나오게 됬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임대아파트에도 살고, 저 혼자 단독으로도 국민임대주택을 또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꼐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8.25 21:22 신고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또 다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한 세대에서 2명의 세대구성원이 두곳의 국민임대아파트에 중복입주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첨되서 입주를 할 때 세대분리를 하여 혼자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면 상관없겠지만 이 문제는 기존의 국민임대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LH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박소연 2016.03.08 00:40

    공고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단독세대주는 3순위로 당첨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공고전에 해당 거주지에 거주해야한다면 공고가 날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3.08 00:56 신고

      수도권 지역이라면 3순위로 신청하는 것 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1-2순위에서 신청접수가 마감 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언제 나올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주희망지역을 결정 후 미리 전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 기쁘미 2016.05.21 08:15

    글 잘 봤어요^^저는 시부모님과 시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남편과 초등 자녀 하나를 두고 같이 살고 있어요..형편이 어려워 당장은 임대분양등이 어렵지만 전세 임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제가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5.22 16:22 신고

      전세 임대는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신청 기회를 갖기도 어려운 편 입니다. 국민임대 월세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세대주가 되려면 주민센터가서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 주소 글 참고하세요

      http://ohharu.com/659

      http://ohharu.com/654

  • 열심히 살자 2016.06.22 15:23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저는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과 단둘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아파트는 당연히 형의 명의로 되어있구요. 제가 그 밑에 동거인(?)으로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해서 우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곳 전용면적이 51.63m2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본문내용중에서

    "~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40㎡를 초과한 주택을 신청 할 수 있다.형제.자매는 미혼으로서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전입신고때 세대주를 자신으로 해둬야 자신의 명의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 할 수 있다) "

    형이 아직 결혼을 안한 미혼은 맞는데,
    본문 내용을 보는 중에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거인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고등학교시절에 돌아가셨구요.. 어머니는 현재 다른 분하고 재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40m2 초과신청 자격이 확실한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만약 안된다면... 뭐 서류에서 탈락되겠죠? 근데 서류에서 탈락되어도 큰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겠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6.22 18:44 신고

      부모의 사망사실 확인에서 부는 아버지를 모는 어머니를 의미 합니다.

      두분 중에 한분이 살아계시니까 이 경우에는 단독세대주 예외 적용이 안될 겁니다.

      서류 탈락 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열심히 살자 2016.06.23 13:28

      아 그렇군요. 그럼 단독세대주가 적용이 안되니 서류심사에서 떨어질듯하네요 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박건호 2016.09.16 16:24

    안녕하세요, 저도 문의드리고싶은데요.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지역의 단독세대주입니다. 월소득이 없으신 어머님이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함께 지내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단독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어머니)이 전입신고를 이곳으로 할경우 40m 이상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국민임대 신청 전에 얼마간의 기간동안 세대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9.16 17:22 신고

      2인 세대면 40㎡ 이상 신청 가능 합니다.

      모집공고일 하루전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후 2년 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세대원이 타 주소지로 전출 나가면 재계약시 단독세대주료 간주되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는 예외 입니다.

  • 박건호 2016.09.16 16:30

    그리고 만약에 당첨이 될경우 세대원이 세대주와 함께 거주해야하는 기간이 지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어머니께서 함께 사시다가 본적(아버지) 집으로 다시 전입할 경우 과태료부과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che515 최중규 2020.06.25 11:16

    LH,1인가구 창원시 의창구북면 ,감계리 천수림 국민밈대아파트 공고일 접수자입니다 올해73세 공장에 아직 월급받고 다니는데 그만둘나이가되어 이제야 임대주택 청약을 알게되어 신청 접수했는데 다른재산없고 전세에 월급이좀한도액 보다 좀넘는다고 자격이 안될것같아 걱정이되어 남은인생16평짜리 혼자지내면서 남은 인생 보내고싶어 꼮 부탁을드려 볼까하고 문의드림니다 이제그만둘려고하니까 내인생쇠외된 마음 우울증이 와서 죽을 것같애 미대 아파트가 내마음을 좀안정시켜 줄것같아요 185만원이하라야 자격이 된다는데 차 기름값 특근수당 합하면 195만원정도되고 전세삼천 약 3십년 셋방에지내고있어요 조그만장사하다 빗이 있어 아직 공장에 월급조금받고다니는데 자격이 안될까 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6.26 07:31 신고

      이곳은 LH와 무관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격과 배점합계를 토대로 합니다.

      차분하게 당첨자 발표를 기다려 보세요

  • Favicon of http://che515 최중규 2020.06.26 14:53

    아무른 재산없어도 월급이186만 원이면 무조건 그자격이 안되나요 73세인데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6.26 20:03 신고

      모집공고문에 1인 가구는 월소득 약 185만 이하로 나옵니다.

      재산은 총 2억 8천만원 까지 허용 됩니다.

  • Favicon of http://che515 최중규 2020.06.29 06:21

    2020년부터 LH국민 임대주택 ,,1인가구 한도액이185만원 에서 228만원을상향 조정 되었다는데 정말인가요?
    답글

  • 정미선 2020.08.06 17:23

    안녕하세요 ~~아는게 너무없어서 답장주실꺼 같으셔서 글 올립니다~~
    단독세대주 이번에 국민임대 한번 해보구 싶은데 인터넷 잘 못해서요 신청하는 방법 처음부터 하는 방법 링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 naver.com 이진선 2020.08.30 19:21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들어가고싶어청약을들었는데 제가지금살고있는오피스텔이업무용이라접입이안된다네요 아는지인자가소유집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작성해서주민센타에제출하려고하는데 단독세대주로가능한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8.30 23:25 신고

      그렇게 전입신고하면 됩니다만 단독세대주 전입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가능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Che515 @다음 최중규 2020.12.07 12:41

    나이 73세 다른재산 아무것도없고 나이들어 빗갚을려고 공장에 들어갔드니 기술있다고 월급을 좀많이주네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안돈다는데 좋은방법이 없는가요.좀있어면 그만두면 내 집이없어요
    답글

  • Favicon of http://Che515 @다음 최중규 2020.12.09 12:30

    1인가구74세입니다 무주택자 확인되면 소득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아파트 신청 어디서하나요?
    답글

  • 자하 2021.02.08 12:49

    부모님이랑 같이살고있는데
    어머님이 세대주이십니다 저는 자영업 하고있어 의료보험은 따로내는데 제가 임대아파트신청 가능한가요? 따로 세대분리신청해야하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2.08 17:21 신고

      1인가구로 신청할 생각이라면 자신이 단독세대주가 되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같은 세대에 직계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의 소득 재산 주택 등이 합산 반영 됩니다.

  • 시큐제이 2021.03.23 11:21

    금일 수원에 모집공고가 난 국민임대 8단지에 단독세대로 청약을 넣었는데요... 다른단지(7단지, 4단지 등등)에 중복 청약을 넣어도 되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3 14:17 신고

      동일유형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지징 2021.03.30 02:20

    안녕하세요 올해 행복주택 모집공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헷갈려서요ㅠㅠㅠ
    현재 제가 만 24세로 (7월생) 경기도쪽으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전형으로 들어가고싶은데요 ,
    서울에 아빠이름으로 된 아파트(3억 정도) 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경우에는 모집공고 전에 세대분리를 해서 단독세대주가 된 후에 신청을 하면되나요??? 그럼 신청전에 한집에 사는건 안되나요... 그리고 신청 후 당첨될 시에 버팀목대출도 되는지 궁금해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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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30 10:48 신고

      여기는 국민임대 관련 정보 제공 블로그라서 행복주택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된 후 신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대출 관련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