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 명의변경 가능할까

by 효진님 2014. 7. 28.
반응형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인 세대주의 명의 변경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이 다들 한두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세대주의 대출 및 신용 상태,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세대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국민임대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우 과연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기본 신청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한명이 세대주가 되어 국민임대 신청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입주 후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명의 양도가 안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였더라도 공급 받은 아파트를 기존의 계약자가 마음대로 재임대를 하거나 거주권리를 넘길 수 없답니다.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은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의 세대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국민임대아파트를 계약하여 임차인으로 계시다 사망을 한 경우에는 잔여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권자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 명의변경
국민임대아파트 명의변경

 

2.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가 결혼, 이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잔여 세대원 중 계약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세대주 변경을 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비속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계약자의 부모,조부모는 존속이며 자녀, 손자는 비속이 되므로 계약자의 형제 자매는 명의 변경 대상이 안됩니다. (형제자매는 존속도 비속도 아닌 관계)

 

부부가 이혼후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세대주로 변경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의 세대주 변경은 주소지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사유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이 아닌 형이나 누나인 경우에는 동생 앞으로 명의 변경이 안되므로 조부모 또는 부모님 중 한분이 세대주가 되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 조항이 아닌 회사 근무지 변경, 월 소득증가 같은 사유로는 국민임대아파트의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영구임대아파트도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반응형

댓글36

  • 안애란 2014.07.29 18:34

    제가 혼인하여 같은 세대원인 엄마앞으로 명의변경하고자 합니다.

    명의변경할시

    양수자인 엄마 자격조회만 (재산, 소득 등)
    보는지 양도하는 저와 제남편 소득까지 다 보는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4.07.29 20:55 신고

      제가 LH 관계자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남편 분의 소득까지는 보지 않을 겁니다.본다고 해도 소득 초과로 바로 퇴거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초과 분 만큼 임대료 할증이 붙습니다.

      혼인을 하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LH를 찾아가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쿨이 2014.09.08 19:21

      일단, 결혼으로 인한 퇴거를 전제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국임세대의 등본상 모친만 남게 되니, 당연히 모친의 자격만 조회하게 될 것이고, 이 때, 이미 세대원 상태였던 모친은 승계시에도 국임 거주자격에 문제가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혼인한 자녀가 퇴거후 다시 세대원으로 합가한다면 그 때는 모친과 모친의 자녀만 자격을 보며, 사위는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 박찬준 2014.08.27 22:02

    입주전 명의변경한 경우도 불법이 되는지요.
    처음게약자는 저여는데 입주한달전 와이프 명의로 건설사에서 변경하여 살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인지요.
    답글

  • 박찬준 2014.08.27 22:22

    참고로 저희들은 민간공공임대아파트로서 5년후 분야전환 아파트로서
    지금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중 입니다.
    입주전 와이프 앞으로 명의변경 하였더니 이제와서 불법이라닌 참 황당합니다.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4.08.28 08:10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

      이 글은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국민임대는 건설사가 아닌 LH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며 명의변경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임대주택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 위반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민간공공임대 또한 분양전 까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따르게 됩니다.

      명의변경은 건설사가 해준 것인데 단순히 그 문제로 분쟁 중이라면 명의변경을 허락해준 건설사를 상대로 책임을 따져야 봐야 될겁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이번 분쟁으로 인한 소명시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이 2014.11.12 23:53

    또 문의드려요 제가 세대주로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국민임대 아파트를 각각 따로 접수가능한지요 가령 저는 단독세대주로 29형 부모님은 조금 더 큰 평형수로 따로 접수할 방법이 있나요 요번에 일산 하늘마을이 나와있길래요 ..서로 분가해서 살아야해서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4.11.13 16:18 신고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접수를 하려면 부모님과 본인 둘다 세대주 자격이어야 합니다.

      본인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세대주가 되던가 현재 사는 곳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1가구당 2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문제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니 2017.03.02 12:45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릴께요~^^:
    계약자가 미국에가서 결혼한경우 미국 혼인증명서로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결혼상대자가 미국사람이고 현재 계약자가 미국에서 결혼후 살고 있어요.
    꼭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시고를 하고 한국 혼인증명서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울거 같거든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3.02 13:00 신고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요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해외에서의 결혼이 인정 되어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인근 지역 LH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공주 2017.07.28 05:22

    모친은 국민 임대 저는 영구임대 살고 있 습니다 엄마가 양로시설로 가게시기 때문에 제가 엄마가 사는 국민 임대로 들어와 살 수는 없는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7.28 11:11 신고

      가족이라면 같이 살아도 상관 없습니다만 영구임대 거주중이라면 주소지는 영구임대에 두셔야 할겁니다.

      영구임대 포기하고 국민임대 들어가서 어머니 사후 상속을 받아 계속 국민임대 거주 가능 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도담마미 2017.08.17 11:40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2015년 11월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현재 사망한 상태이며 어머님으로 명의 변경하려고 했으나 주소지가 같이 안되어 있어 안된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님께서 남겨주신 글을 보면 함께 거주가 안되어 있어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lh쪽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8.17 11:53 신고

      3년 전에 올린 글이라 현재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관련 규정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해당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의 잔여세대원만 상속이 가능 합니다.

      더 이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내용은 수정했습니다.


      국민임대 결혼,이혼,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1. 국민임대 계약자가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잔여세대원중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국민임대 입주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세대주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2. 국민임대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잔여 세대원(상속인)이 세대주로 변경하여 당해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도담마미 2017.08.17 12:27

    그럼 님 국민임대 관련 규정은 임차인이 알아서 확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저희는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계약시 고지해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ㅠ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8.17 13:48 신고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goo.gl/Aanfoy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8.17 14:29 신고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임차권 승계는 상속인이라면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LH의 상위 기관에 진정을 넣어 보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 김영일 2019.11.30 03:18

    결혼전 와이프명의로 임대아파트에서 시작하게되엿습니다
    세대주와 임대아파트 명의를 남자인 저에게 변경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11.30 09:37 신고

      그런 사유로는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결혼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자가 퇴거를 하게되면 잔여 세대원 중 자격이 되는 분으로 명의 변경이 허락 됩니다.

      LH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 김진한 2020.09.22 09:21

    전 지금 17평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된니다 결혼을 하고 애기를 가지면 집이 좀 좁아 질꺼 같아 좀더 넓은평수로 신청하고 싶은데 20평대로 신청가능한지도 궁굼하구요 신청하고 예비입주자 등록되면 기존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공가가 나오면 나가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답글

  • 진형 2020.10.05 22:38

    지금 현재 계약자는 할아버지이시고
    27살 형과 26살 저 이렇게 세식구 거주·
    주민등록 등재는 위와같이 세식구만·

    엄마·아빠는 다른곳에 거주·
    작은 빌라소유하시고 계십니다·

    계약자인 할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사망하시게 되면
    형과 제가 계속 거주해야 되는 상황인데 손자 인 저희가 승계를 받아서 거주할수 있을까요?
    할아버자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실까 걱정이 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0.06 09:51 신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끼리는 2인 가구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곳이 4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하로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가능할 겁니다.

  • yang 2020.12.17 11:01

    남자친구가 국민임대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다른데로 이사가고 그 곳에 저희 엄마가 살아도 될까요? 남친한테는 장모님이고요. 된다면 명의 변경을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2.17 12:31 신고

      같이 거주하는 직계혈족이라면 혼인사유로 명의변경 가능하지만 장모는 직계혈족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영미 2021.02.01 02:54

    국인임대주택에 살고있는중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될사람이 주택소유자 이면 혼인신고후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가 되나요?
    답글

  • 진주 2021.03.22 19:05

    1년전 신랑이 돌아가셨는고 전처자식이 3명있는데 30년 정도왕래도 없었고 전얼굴도 한번 못봤어요.신랑 앞으로된 LH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명이변경 해야되는데 전처자식들과 연락방법도없고 명이변경 할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제발...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2 19:40 신고

      법적으로 부부이고 같은 세대였다면 LH방문하여 사망 사유로 명의변경하면 바로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복잡한 상속문제와 사실혼 관계로 얽여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진주님께 2021.09.09 20:57

      글쓴이님,상황이 저랑너무도 똑같은데 혹시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카톡 아이디라도 남겨주실수없나요

    • 답글 2021.09.10 06:57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복잡하여 그 부분은 저도 잘모릅니다.

      일단 LH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최AR 2022.01.05 04:45

    현재 LH17평 임대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자식에게 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1.05 11:26 신고

      국민임대 계약자가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잔여세대원중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국민임대 입주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해당 국민임대로 전입신고 하여 잔여세대원으로 인정되면 명의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LH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문의 후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최AR 2022.01.05 15:38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답글

  • 김춘삼 2022.03.26 23:36

    명의변경 문의가 아닌데 질문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임대 입주전
    세식구인데 입주후 세대원인 자녀가
    세대분리 나가도 되는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3.27 12:15 신고

      세대원수가 3인에서 2인으로 변동되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세대원 수가 변동되면 재계약 시 월평균소득 구간이 3인가구에서 2인가구 구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