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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국민임대아파트 갱신 재계약 안내

by 효진님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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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게 되면 2년에 한번 씩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간혹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은 2년 단위이며 재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2년 후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최장 30년 거주는 해당 국민임대아파트의 내구성을 의미 합니다.최장 30년까지 건물이 안전하여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계약을 계속 갱신 후 연속하여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 한번의 재계약을 했었고 이번에 두번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안내문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준비서류


국민임대주택 재계약은 신청시와 다름 없이 까다로운 편 입니다.거주기간 동안 소득, 세대원, 주택소유 등의 변동사항을 체크하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여 재계약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갱신계약을 위한 준비서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예전에는 소득 입증 서류를 비롯하여 건강보험증 사본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는데 현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월소득 및 재산소득을 조회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2-3종으로 줄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자 = 세대주)


서류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받되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등본은 계약자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의 세대원 구성과 소득을 조회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1통 (계약자)


계약자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발급 받습니다.


**등본은 계약자의 세대구성 전체를 보는 것이고 초본은 계약자의 주소변동사항을 보는 것 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 후 주소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확인 목적 입니다.



등본과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 신청서에서 등초본에 포함될 부분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합니다.위의 신청서에서 등본은 2 3 4번 포함 나머지 미포함 가능하며 초본은 2번 전체포함 옵션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옵션 부분은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초본 발급 비용은 대략 장당 200원 수준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등본 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해야 합니다.독신세대는 미혼 사유에 해당되니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할 기본 서류는 위의 3종 이며 나머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는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 국민임대주택 갱신계약 대상자 분들 앞으로 LH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오는데 그 우편물 안에 들어 있으니 작성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접수 장소는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거주중인 관리사무소 또는 인근의 LH 주거복지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서류제출 후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갱신계약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시 갱신계약 안내문이 도착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LH 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갱신된 계약서를 새로 받으면 끝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소득 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후 세대주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이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갱신계약이 거절되는데 소득이 증가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4년도 현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기준.매년 변경 됨)


3인 이하 가구 322만4350원 이하

4인 이하 가구 357만196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375만 210원 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친 금액 입니다.월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만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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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비율 10% 이하 - 최초 갱신계약시 할증유보 2회차 이상 재계약시 110% 할증

10% 초과 30% 이하 - 110% 할증 2회차 이상 부터 120% 할증

30% 초과 50% 이하 - 120% 할증 2회차 이상 부터 140% 할증


예를 들면 3인이하 가구 소득 기준인 322만원의 30%를 초과하여 월 소득이 대략 418만원으로 늘어 났다면 보증금과 임대료와 보증금에 120%에서 14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이해되시겠죠? 50% 초과시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시 소득 초과와 상관없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 보통 5-10% 사이에서 인상되거나 유보될 수 있으니 그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재계약시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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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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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 2018.07.01 22:48

    3인가구인데여.ᆢ월 300에서 올해 몇개월정도 월수입이 500쯤? 된것같아여ᆢ올12월에 제계약인데 2년제계약하구 올해 두번제계약인데ᆢ계속 유지가 될까여?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7.02 00:09 신고

      월 평균 소득을 보는 것이라서 재계약 전 3-5개월 사이의 월평균 소득 450만원 이하면 재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소득 초과에 따라 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할증비율이 추가되어 예년의 재계약 때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증액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Sun 2018.07.02 08:16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월소득이 세금 뺀금액을 예기하는건가여?
    답글

  • 웅이 2018.07.23 20:08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제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 금액이 3500만원정도 합니다
    근대 제가 다리쪽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사용 자동차인데
    자동차 가액 2545만원이 넘어도 나중에 있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7.23 20:39 신고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총자산가액 산출에서 제외되어 자동차 보유 기준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2545만원 기준 초과 허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LH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신차 구입을 결정하세요

  • rom 2018.07.25 11:12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좀 드릴게요..
    등본상 세대구성원 엄마, 아빠, 조카, 저(딸) 이렇게 4인가족으로 구성되있는데요
    엄마만 소득이 2백 얼마 잡혀있는 상태에서 2년재계약마다 백만원씩 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부터 계약직으로 일을하게 되서 제 소득이 2백정도 잡혀서
    주택공사 그 쪽에서 할증료 5백을 더내라고 했다는거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집에 안살거든요. 저는 타지역에 살고있음과 계약직이므로 고정수입이 아닌데 할증료를 내야하느냐 얘기했지만, 첫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전출신고를 했어야한다고 이미 소득이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거기 살고있지도않고.. 임시적인거라 전출신고도 따로 안했는데..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7.25 11:37 신고

      전출 신고 안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라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보세요

  • 홍이 2018.08.09 14:19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려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고 재계약 갱신을 해야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은행예금등) 기준점보다 많다면 재계약이 안되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8.09 14:28 신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중권 등의 총자산은 2억4,40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거주 중 기준 초과 시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문의 2018.08.13 12:45

    현재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내용에서 재계약 관련 소득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데

    입주 당시에는 소득기준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으나
    현재는 연봉이 조금 오른 상태라 재계약 소득기준이 애매하네요
    현재 단독세대이며 월 세전수입이 416만원 정도 됩니다.

    2회의 재계약을 진행을 했으며 내년이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임대료 할증 수준이 아니라 퇴거인것인가요?

    만약 퇴거의 상황이라면 현재부터라도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재계약 까지만 지내면 괜찮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8.13 14:26 신고

      이 글은 2014년도에 쓴 글 입니다.

      지금은 3인 이하 가구 월소득 350만원을 기준으로 50% 초과까지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

      월 416만원이면 350만원의 30% 초과 수준이니까 현재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모님 두분을 모셔와도 3인 이하 가구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4인 가구가 되면 할증료 부담이 줄어 들겁니다.

      http://ohharu.com/720

  • Sun 2018.08.17 00:01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여ᆢIh 올 12월 제계약인데 3인가구 였는데 딸은 성인이 되어서 다른곳으로 전입간 상태구 지금은 둘이 등본상으로 되있구 월급은 잔업 포함해서 월300-400쯤 되는데여ᆢ그럼 제계약에 등본 따로 돼있는딸두 포함 되나여?
    답글

  • Sun 2018.08.17 22:06

    네 그럼 딸은 4대보험에 월급이 많아두 임대 아파트랑은 상관 없다는거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8.19 15:16 신고

      세대분리하여 분가했다면 등본 상에 나오지 않을테니 소득합산되지 않을 겁니다.

      LH에 문의해세요 ^^

  • Sun 2018.08.19 20:19

    네 감사합니당
    답글

  • 재계약 문의 2018.10.20 10:54

    이번에 재계약이 다가와서 재계약 신청을 해야하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입니다.
    할아버지 모실 상황이어서 남편과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남편 명의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겨놔서 등본상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와있고요.
    이런 경우 재계약이 안되나요?? 남편과 같이 세대를 분리해서 할아버지만 남겨서 신청해야하나요?
    만약 신청 후 재계약 불가라고 받으면 다시 재계약신청서를 넣지는 못하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10.20 11:02 신고

      할아버지 등본에 유주택 직계 가족이 있으면 재계약 거절 당할 겁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할아버지만 남겨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H에서 거절하면 퇴거 후 처음 부터 다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재계약 문의 2018.10.20 20:07

    이번에 재계약이 다가와서 재계약 신청을 해야하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입니다.
    할아버지 모실 상황이어서 남편과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남편 명의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겨놔서 등본상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와있고요.
    이런 경우 재계약이 안되나요?? 남편과 같이 세대를 분리해서 할아버지만 남겨서 신청해야하나요?
    만약 신청 후 재계약 불가라고 받으면 다시 재계약신청서를 넣지는 못하나요??

    이 문제로 문의 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희 할아버리 직계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할아버지 직계인 저와 할아버지가 무주택이면 남편 유주택이라도 상관이없다고 하는데 머가 맞는 말인지ㅠㅠ 빠르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10.20 20:50 신고

      할아버지 등본에 유주택 직계 가족이 있으면 재계약 거절 당할 겁니다.

      출처: https://ohharu.com/618#comment14584339 [이효진의 신변잡기]

      사위는 직계 혈족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니까 LH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경화 2019.12.29 11:37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남편이 12월10일 암으로 사망 하셧고.임대아파트명의 변경하러갓다가 좌절,재혼부부다보니 전자녀들의 서류와인감 필요하다는데,,,절대 불가한사항입니다.아파트보증금도 대출이여서 저축읂행쪽에 양도대출이라는데,돌아가시면서 채무만남고 아파트에서도 퇴거되게생겻어요,
    저두 기초수급자이니 입주조건충족되는 1순위 입니다.상속포기하고 현아파트에서 재계약으로 살수는없는지요,,
    갑자기 퇴거되면 갈곳이 없어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12.29 12:16 신고

      여기는 LH와 무관한 곳이라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댁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담당 복지사가 있다면 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아니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 상속은 친자녀에게도 일정 부분 상속 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는 상속포기하고 임대아파트 명의만 상속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ㅇㅇ 2020.10.11 23:20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들어왔는데요 재계약 자산 심사시 개인신용대출도 자산이나 소득으로 인정되서 심사대상에 올라가나요? 삼백만원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부모님 몰래 대출한거고 세대주가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의 대출이 자산으로 잡혀 재계약에 영향 있을까봐 걱정되서요 ㅜ 300에서 260만썻고 갚아나가는 중이에요 혹 아파트 관리소에서 재계약시 부모님에게 자식의 대출을 알려주기도 하나요ㅜ 정말 총제적난국이라 여쭤봅니다 ㅜㅜ

    답글

  • 한지호 2020.11.09 14:03

    3인가족으로 59형 임대인입니다.딸이 내년에 6년 기한으로 유학가면 2인이 거주하게 되는데 퇴거조건이 되는가요? 59형은 3인 이상이 임대조건이거든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1.09 18:39 신고

      형별 세대원 수 변동되면 퇴거 대상 됩니다.

      다만 소명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외 유학사유로 소명이 인정되면 퇴거 예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소명이 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59형 이하 작은 형별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LH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롱 2020.12.17 02:56

    문의드립니다 국민임대아파트 3년째거주중입니다. 재계약 1회하엿고 제가궁굼한것은
    최장 거주기간이 20년-30년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산다는 가정하에
    제가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수있는기간은 20년기준 17년남은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다른 임대아파트로 이사가면 거기서 다시 20년으로 되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2.17 12:39 신고

      해당 단지 최초 입주 시에 설정된 의무임대 기간이 적용 됩니다.

      타 단지 이사가면 그 단지 의무기간까지 임대 거주 가능 합니다.

      국민임대 임대차 계약서에 의무임대 기간이 표시되어 있을테니 찾아보세요

  • Favicon of http://hansuhi@hanmail.net 한수희 2020.12.20 16:40

    저는 국민임대 9년거주중입니다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해서
    4인가족입니다
    아내가 사업한다고 해서 조그만 가게
    내는데 주민등록상 분리해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옮기다면 가능한가요
    분리해도 배우자 소득증명한니까요?
    어떨지 답을주세요

    답글

  • 쑤웅여니 2021.01.20 15:33

    3월이 재계약인데
    10월에 서류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아직 심사 결과가 안나왔는지
    연락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기준에 맞지않으면
    갑자기 통보하나요?
    거의 한두달 남았는데 연락이 없으니 걱정이 되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1.20 18:07 신고

      3월 재계약이면 2월 중순쯤 등기우편물이 올 겁니다.

      기준에 맞지 않아도 갑자기 통보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줍니다.

  • 미연 2021.02.04 13:20

    남편과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동생이 부모님과 세대분리해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동거인으로 하게될시 재계약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2.04 15:25 신고

      국민임대아파트 1세대 1공급이라서 1세대에서 두곳을 계약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세대는 본인이 단독세대주 자격이어야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지 2021.02.12 01:59

    4월 재계약인데 며칠전 소득기준 초과했다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LH국민임대주택이고 59형이며 4인가족인데
    2020년 소득기준이 4,358,439원인데 저희는 제가 직장인이라 신고된 근로소득이 약350만원 정도고 동생이 알바를 하는데 상시가 532,000원 일용이 약 33만원정도로 확인되어 총 합산 4,362,000원으로 약 3,500원 차이로 소득기준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재계약시 10%정도 할증되나요??
    10%할증시 보증금도 기존 보증금에서 10% 인상되고 월세도 기존 월세에서 10% 인상인건가요??
    몇천원때문에 그렇게 오르면 너무 부담스럽네요..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라서요..
    별다른 소명자료를 낼 수 없는 것 같은데 소명자료 뭘 내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제가 다른 가족의 집이나 다른곳으로 전입하는게 나은건지...하지만 이미 작년 소득으로 심사하는거라 그것도 늦은 거 같은데 서류보고 명절 새벽에 잠이 안오네요......
    4인가족이 솔직히 430만원으로 생활하기 빠듯한데 엄마가 장애인이고 저 역시 최근 암투병 중이라 의료비만해도 지출이 큰데.. 재계약이 된다고해도 할증되는 금액이 너무 걱정되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2.12 11:34 신고

      2000원이라도 초과가 사실이고 별다른 소명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10% 이하 초과 시 최초 1회는 임대료 할증 없이 유예를 해줄 겁니다.

      재계약 안내문이 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스틸하트 2021.05.03 19:43

    안녕하세요?? 본문중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후 세대주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이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갱신계약이 거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입주전에 전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빌라를 전세를 주고 타 지역에서 세입자로 6년간 살다가, 재개발되어 철거민(순환이주)자격으로 임대아파트 입주하여 4년차 거주하고 있어요 중도에 갱신했구요..
    재개발 지역은 2년후 준공되지만 전 세입자라 무관한데요.. 질문사항은 , 전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 입주하게 되었고 2년후 갱신도 되었는데 이게 다 철거민이기 때문인가요?
    또 입주후엔 집을 소유한 적은 없고 입주전 집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언젠가 발각되어 퇴거 혹은 갱신 거부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젼 부탁드려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03 23:31 신고

      철거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 소유했다면 일반적으로 국민임대 입주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못했을 겁니다. 정확한 답변은 LH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