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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2015년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변동사항 안내

by 효진님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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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27일 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는데 3월5일 오늘 부터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기존의 규칙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였는데 오늘 부터 적용되는 공급신청자격자는 아래와 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주 본인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이어야 합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이상 세대원 자격으로는 신청 불가 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조손 가정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세대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형별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따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월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의 보유 기준이 위의 표와 같은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이 포함되는데 그렇다고 주택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가액의 합산 기준이 1억26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2489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세대에 차량이 1대 이상인 경우 그 중 자동차가액이 가장 높은 차량 기준 입니다.


소득기준은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 입니다.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3인 이하 가구 : 4,734,603 원


4인 가구 : 5,224,645 원


5인 이상 가구 : 5,560,026 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 순위를 줍니다.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전산조회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소득은 제외 합니다.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거주급여 등)을 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특별히 바뀐 점은 없고 예전과 같이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접수 또는 현장방문 접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위의 배점항목 및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은 이번의 개정안 시행과 상관없이 작년 11월 부터 예비입주자모집에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모집 (초기모집) 시에도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상태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시 배점항목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가산점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최고 3점을 배점하였는데 이제는 최고 6점으로 높아져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납입횟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6회 이상 12회 이하 1점이며 61회 이상은 6점 입니다. 앞으로는 청약저축 없이 국민임대아파트 당첨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직 청약저축에 미가입 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 최저 납부금인 2만원 정도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청약저축 관련글 참고 http://ohharu.com/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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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 sUJin 2015.04.08 17:43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 순위를 줍니다.

    라는 문구는....예비입주자 모집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답글

  • ggang 2015.04.16 12:42

    무주택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나요?
    답글

  • esther2712 2015.05.20 23:16

    안녕하세요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2년전 2013년 5월 하남 풍산2단지 국민임대 아파트를 예비입주자 37번으로 시작하여 현재 23번으로 당겨졌지만 이 속도로 진행된다면 2년이 더 지나야 입주가능 할것 같아서..
    2015년 6월 신규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 공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3년에 신청했던 풍산2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에 영향이 있을 까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현 LH 사이트에 잘 나와 있지 않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5.21 12:03 신고


      2015년 6월 모집공고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2013년 5월에 예비입주자로 계약을 한 상태라면 2015년 6월 모집공고 신청시 -3점 감점 됩니다.

      2013년 5월 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1세대 1공급 원칙이라 추후에 둘 중 하나는 해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익명 2015.05.29 18:2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5.31 14:02 신고

      세대원 자녀가 주택보유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세대원을 세대분리하면 됩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hharu.com/669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 입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hharu.com/659

    • 지나다가 2015.08.06 17:57

      순번대기 중이면 아직 계약을 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감점이되나요?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8.06 18:59 신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순번대기중이었더라도 계약사실이 없다면 감점은 없습니다 ^^

  • 익명 2015.06.01 12:0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6.01 16:52 신고

      누가 신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할 분이 자격이 되도록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1주택 3세대 가능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미 2015.06.08 13:38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자에 신청하는데요 14점만점에 제점수는 6점인데 가능성없겠죠?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6.08 18:44 신고

      모집하는 해당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비자로 당첨되도 입주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hharu.com/661

      http://ohharu.com/654

  • 서정대 2015.06.09 17:4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요~

    제가 국민임대를 신청해 볼까 하는데요
    소득이 4인 기준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럴 땐 신청이 불가한가요?

    재계약시에는 할증내면 된다고 하는데, 저 처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6.09 20:30 신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신청은 가능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드러난 소득을 줄일 수 없으니 경험삼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 서정대 2015.06.10 23:05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신청해볼게요~!!!!

  • 김광성 2015.07.02 06:32

    안녕하세요
    중국교포인데요,한국영주권취득했고요.청약저축통장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중국교포,조선족들도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되나요?
    교포이기에 외국인등록증이여서 등기부등본자체가 없어서요.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7.02 10:06 신고

      본인 앞으로 부여된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ohharu.com/476

      신청 자체는 인터넷 접수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 할 겁니다.

      LH 공사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은미 2015.07.10 15:41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아버지가세대주이시고 어머니 저 이렇게 세대구정원입니다
    모두 무주택자이구요..이번에 독립을하려고 단독세대주로해서 임대아파트 신청하려고합니다.
    전입신고하지않고 세대원자격으로 임대아파트 전용면적40이하를 신청할수있나요?
    혹시 지금 가족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으로 전입해서 세대주가 되어 신청하는게 더 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7.10 16:48 신고

      국민임대는 1세대 1공급 원칙이라 현재의 세대구성원 자격으로 국민임대를 신청하여 당첨되면 2곳 중 한곳은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팔뚝이 2015.08.16 20:44

    국민임대는 1세대 1공급 원칙이라 이라면.
    혼자 단독세대로
    혹시 제가 임대 아파트에 1가구로 살고 있으면 따른 *지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해당이 되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5.08.16 22:27 신고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국민임대주택 신청하여 입주 가능 합니다. 입주 전까지 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가능 합니다.

  • 김경희 2016.01.21 23:40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69세 75세이십니다.
    어머님명의로 전용면적 39.92평방미터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4층이라 관절이 불편하셔서 임대아파트를 청약하고 싶은데 무주택세대 자격이 될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1.22 11:02 신고

      현재는 공급규칙이 바뀌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원 2016.03.11 00:11

    안녕하세요. 현재 20년 넘게 4인가족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저는 자녀로 세대원에 속합니다. 위에 글인 말인 즉슨, 세대원인 저도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 가족은 이미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다른 국민임대를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야되는건가요?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먼저 혼인신고하고 나가살 형편은 아니라서요..

    만약, 위에 말처럼 영구임대에서 나와야 한다면 저 혼자서 단독세대주가 되면 가능한걸까여? 저도 님처럼 동사무소가서 전후사정을 잘
    얘기해보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3.11 10:05 신고

      영구임대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자가 각각 다르다면 남은 가족들은 영구임대 거주가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은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이 여의치 않으면 단독세대주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