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대상 신청자격과 신청서 양식

주거급여대상 신청


요즘 신문이나 TV 뉴스에 주거급여 관련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할수록 나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여기저기서 복사한 글을 짜깁기 한 내용이나 홍보성 글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짧은 상담 후 주거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받아 왔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의 주거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법이 있지만 세부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2015년 7월 부터 시행되어 급여 지급을 시작 합니다.


먼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입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실직 상태로 장기간 소득이 없었더라도 3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소득 환산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위의 표에서 4인 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대략 181만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해당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50만원이더라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시 181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주지역별로 기본공제 되는 재산액 기준이 있습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군 단위 지역 : 2900만원


여기다 부채와 의료비 지출은 소득이나 재산에서 차감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는 1촌 간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직계존속의 자녀들 즉,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자녀들의 관계를 떠오르기 쉽지만 그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것도 부양의무자에 해당 됩니다.


해석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


한마디로 부모 또는 자식의 경제 사정까지 고려하여 부모가 잘살거나 또는 자녀가 잘 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 입니다.


직계혈족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준으로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이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또는 대리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 입니다. 정확하게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이더군요 신청인 인적사항과 가족사항 그리고 부양의무자 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서 뒷면을 보시면 보장구분에서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 (주거유형)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입니다. 성명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하여 제출 합니다.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양의무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경우 처럼 가족관계가 단절여부에 대한 소명서 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가 대략 1700만 가구라고 하는데 그 중 97만 가구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때 전체 가구의 5-6%에 불과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뚫더라도 다시 부양의무자 장벽이 있어 어지간한 일반 가구라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득을 소득인정액이 아닌 월평균 소득으로 착각했었고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때 처럼 소득 기준만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라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방문 후 느낀 점은 아무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주지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창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방문 후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려면 부양의무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면 주민센터를 1회 방문하는 것 만으로는 신청이 완료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동의서를 받아 돌아와서 다시 부양의무자들로 부터 서명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 입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접수도 병행하거나 신청관련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