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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통보

by 효진님 201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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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나 앞으로 입주 예정인 분들은 임대료가 미납되어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연체 시 LH 공사로 부터 명도소송 즉 퇴거 통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임대 임대료를 10개월 체납 시 퇴거통보 후 명도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15년 6월 부터는 4개월 체납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임대료 체납은 각 세대의 개인사정이겠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를 보더라도,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현관문에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사실 통보 스티커가 붙은 세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퇴거통보를 받게 되면 청천벽력 같을 겁니다.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임대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 입니다. 자신은 임대료를 자동이체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본의 아니게 임대료를 체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죠? ^^ 어떻게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지를 3-4개월 씩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거급여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면 임대료 부담이 더 줄어 들어 소액 아닌 소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 통장 잔고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위와 같은 상황이 드물지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료 독촉장 없이 퇴거통보를 받으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가 장기 연체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아저씨가 방문하여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서명을 받아갑니다. 이런 절차 없이 체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기 때문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통보


임대차계약서 제10조에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4항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제 경험상 2009년도 계약서에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통보


제5항에는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허락 없이 개축, 증축,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임대주택 안에 기계설비를 설치한다거나 (세탁소 비슷하게 하는 집을 봤네요) 그런 경우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임대료를 체납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임대료와 관리비 및 공과금이 합산되어 고지 되지 않는 경우, 지역별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마다 고지서의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연체가 되어도 도시가스가 끊기거나 단전, 단수의 조치를 당할지언정 퇴거 통보는 받지 않지만 임대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릴 때까지는 관리비 보다는 임대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거 불안정까지 오면 더욱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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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 유라 2016.03.08 00:26

    해약통고 및 명도 최고 받았는데 완납 하면 거주할수있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3.08 00:46 신고

      임대료 독촉이 아닌 해약통보라면 밀린 임대료를 완납해도 계속 거주는 어려워 보입니다. 받으신 우편물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you1223@hanmail.com 유라 2016.03.08 00:53

    관리소에 부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탁해야 하는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you1223@hanmail.com 유라 2016.03.08 00:57

    혹시라도 부탁 드리면 전혀 안되는건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3.08 01:18 신고

      해약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을텐데 해약통보 안내문에 나온 연락처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담배는 나의 벗 2019.01.04 11:33

      관리비 명목은 관리소,해지 및 퇴거 등등는 LH토지공사에 문의 및 통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퇴거시에 검침이나 이러부분은 관리소에서 합니다.

  • 이지연 2016.04.09 18:33

    9개월밀려 최고장까지 받은 뒤 늦게 확인하여 15일 뒤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엘에이치에서 일주일에 네번 나와 뭔가 체크해가고 밤늦게까지 오가기를 반복합니다 무엇을 하는건가요?
    나가라는 암묵적인 표시인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4.09 16:25 신고

      LH는 채무 추심업체가 아니라서 그런식으로 거주자를 압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대로 명도소송 진행하여 법원 판결문 받아 퇴거를 시킵니다.

      밤늦게 찾아오는 건 아마도 입주자 실태조사 목적인 것 같습니다.

      http://ohharu.com/697

      무조건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LH나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임대료 연체 관련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독촉인지 퇴거 최고장인지 말입니다. 임대료 독촉이면 밀린 거 내면 그만이지만 퇴거 독촉이라면 언젠가는 강제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 이동열 2018.12.31 11:36

    법원에서 판결서가나왓는데 인도를 명령하는데 집을비워야하나요 아님 밀린거 분활상황해서 계속 입주가능한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12.31 12:23 신고

      계속 인도명령 거부하면 강제집행으로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LH주거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사정얘기하시고 분할상환 여부 문의 해보세요

      된다고 하면 분할 상환 납부 각서 쓰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호야신 2019.02.09 20:37

    무허가주택소유로 인한 소명이 되질않아 국임2월28일 퇴거대상인데요.2월 28일까지 퇴거안하게되면 당연 명도소송 하겠지만.그 명도소송을 하게되서 대략 판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날짜는 진짜 못나가는데..몇개월 더 살았으면 해서요.판결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해서요ㅠ그리고 판결나고하면 명도소송비를 제가 다부담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2.10 07:08 신고

      3-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비용과 인도지연 배상금을 부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ohharu.com/676

  • 성현희 2019.04.01 10:47

    임대료연속2개월 연체되었고 3개월째부터1개월분만 매달 내었는데 연체료부분이 3개월 연체라고 퇴거통보를받았습니다. 연체료3개월미납도 퇴거대상이 되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4.01 11:43 신고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계약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LH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료 연체로 퇴거 대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밀린 임대료를 전부 해결하던가 아니면 분납 각서 쓰고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면 퇴거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은화 2020.04.03 01:48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옆 우편함에서 관리비 통지서가 나와있어 보게됬는데요...관리비가 꽤 오랫동안 연체되었는지 90만원 가량 되더군요. 액수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관리비는 연체가 되어도 퇴거가 안되나요? 심지어 몇달전에 재계약 기간이었는데 재계약이 되나봅니다...진짜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4.03 08:49 신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통합되어 고지서가 발부되는 곳은 관리비만 밀려도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가 따로 발부 되는 곳은 임대료만 연체되지 않으면 관리비는 어느 정도 밀려도 거주가 가능 합니다.

      모든 세대가 동일한 날짜에 입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재계약 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