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통보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나 앞으로 입주 예정인 분들은 임대료가 미납되어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연체 시 LH 공사로 부터 명도소송 즉 퇴거 통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임대 임대료를 10개월 체납 시 퇴거통보 후 명도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15년 6월 부터는 4개월 체납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임대료 체납은 각 세대의 개인사정이겠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를 보더라도,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현관문에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사실 통보 스티커가 붙은 세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퇴거통보를 받게 되면 청천벽력 같을 겁니다.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임대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 입니다. 자신은 임대료를 자동이체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본의 아니게 임대료를 체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죠? ^^ 어떻게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지를 3-4개월 씩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거급여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면 임대료 부담이 더 줄어 들어 소액 아닌 소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 통장 잔고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위와 같은 상황이 드물지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료 독촉장 없이 퇴거통보를 받으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가 장기 연체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아저씨가 방문하여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서명을 받아갑니다. 이런 절차 없이 체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기 때문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제10조에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4항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제 경험상 2009년도 계약서에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제5항에는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허락 없이 개축, 증축,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임대주택 안에 기계설비를 설치한다거나 (세탁소 비슷하게 하는 집을 봤네요) 그런 경우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임대료를 체납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임대료와 관리비 및 공과금이 합산되어 고지 되지 않는 경우, 지역별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마다 고지서의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연체가 되어도 도시가스가 끊기거나 단전, 단수의 조치를 당할지언정 퇴거 통보는 받지 않지만 임대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릴 때까지는 관리비 보다는 임대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거 불안정까지 오면 더욱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