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가 즐비?

임대아파트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리는 여러 댓글들을 읽다 보면 항상 빠짐 없이 등장하는 주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가 즐비하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의 댓글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임대주택에는 주로 서민층이 입주를 하여 거주를 하는데 입주자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왜곡된 부분과 오해를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외제차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여 비난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임대아파트는 신청 및 거주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 편 인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2015년도 현재 2489만원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2489만원 이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닐 수 있는 기준 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자격 미달로 탈락되거나 거주 중에는 2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재계약 갱신이 거절됩니다.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제한은 해당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 보유 시 그 자동차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2489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 중 가장 자동차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제한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비영업용 차량에만 해당 되며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은 제외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주차장에도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줄을 서서 주차 되어 있을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 외산 수입차에 대한 반감 보다는 아래 사진 처럼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차를 주차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주차금지 구역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에 무단 주차로 인한 관리사무소의 차량 이동 안내방송 소리에 짜증이 납니다.



제 눈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중소형 외제차 보다는 체어맨 같은 국산 중대형 차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오토리스 같은 방법으로 리스 외제차나 국산 중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닐 수도 있겠으나 그게 허세인지 절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력이 있어 그런 것인지의 판단을 제3자가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 때 못낼 망정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해서라도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 싶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피해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몫일 겁니다.


아무튼 임대주택 주차장에서 봤다는 그 외제차는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외부 방문객의 차량이거나 리스 또는 영업용 차량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


국민임대아파트는 월소득을 보는 편이라 통장에 현금 10억이 있어도 거주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10억 대한 이자소득도 소득에 포함되어 세대원들의 소득으로 합산되지만 단독세대주이고 정년퇴직 등으로 무직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번이라도 국민임대아파트에 살아 본적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LH 공사로 부터 계약자의 거주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조회 검색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자동차, 월소득 등을 꼼꼼히 확인 당합니다.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 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당하게 되어 사실상 강제로 쫓겨납니다. 외제차 소문으로 인한 관리 감독 소홀은 현실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2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 때마다 전산조회로 소득과 자동차, 부동산, 주택소유 여부등을 확인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차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적발이 되고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안 걸리게 편법을 썼다면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될겁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구임대에 외제차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분들이 3만7000여명이나 된다는 것 입니다.


그 정도로 입주 대기자가 밀려 수요가 높다면 영구임대를 지금보다 더 많이 새로 건설하여 공급을 늘려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서울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물론 민영아파트 조차 새로 지을 부지가 없는 포화 상태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처럼 기존의 주택단지를 헐고 새로 건설하기 전에는 영구임대만을 새로 건설하기 곤란한 상황 입니다. 반대로 지방의 일부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부족하여 공가 상태로 있는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정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입주 대기자 분들의 불만을 이런 외제차 소유 이슈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을 많이 늘리되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 되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