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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by 효진님 201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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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관련 문제 입니다.


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자신은 세대원인 경우가 많은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되려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 설령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도 당첨 취소가 되며 입주하여 거주 중 단 하루라도 명의상으로 주택을 소유 시 적절한 소명을 못하면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세대원을 의미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중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앞으로 주택이 있다면 부모님을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를 시켜야만 무주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은 입주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이전까지 무주택구성원 요건을 완성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외를 시키나요?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세대주라서 자신을 세대주로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자신이 분가를 하여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엄마 아빠 둘 중에 주택 소유자를 세대에서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효과는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구성원으로 보며 주택 소유 여부를 전산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 뿐이 없습니다. 세대분가를 하여 자신이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1인 세대를 구성하면 더 이상 직계 가족의 주택소유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1인 세대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세대분가를 하여 따로 자신만의 세대를 구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통해 정정신고 구분에서 "세대분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현 세대주 즉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 합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현재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가를 하는 것이라 즉, 1주택 2세대주로 바꾸는 것이라서 주택 형태 따라 또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라서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으로는 동일번지에서 세대분가 하여 별도세대를 구성코자 한다면 취사 및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집에 거주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 구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관련글 참고 : http://ohharu.com/669


위의 방법으로 안될 때는 단독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한 친척 또는 친구, 지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신고시 "세대구성" 구분으로, 자신이 단독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입 대상지의 현 세대주가 동의를 해줘야 하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직접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 후 단독세대주가 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부모님 명의의 주택


전부 8항의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6항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소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처리 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예외조항은 2016년 5월 현재 삭제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가액 합산기준인 1억 2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예외 조항들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은 편이지만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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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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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이 2016.02.18 15:57

    아 그리고 친척집 주소로 이전해서
    세대분가를 할 수있다면
    서류상으로만 증거되면 되는건가요?
    친척집에 실제적으로 살아야하는 아니겠죠~?ㅎㅎ
    답글

  • 묵이 2016.02.18 16:01

    아...위에 뎃글보니
    주소를 이전해도 세대주로 인정이 되어야되는가 보군요..
    그럼 친척집에 세대주로 잠깐 바꿀 수 있나요???
    답글

  • 정용호 2016.03.08 14:04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로 어머니는 세대원입니다
    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려면 어머니를 세대구성으로 세대분리하면 가능한지요
    다시말해 같은 아파트에 저도 세대구성하고 어머니도 세대구성하면 가능한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3.08 17:00 신고

      네 세대분리하여 무주택세대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1주택 2세대주 허용 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멍아 2016.05.22 05:45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정리가 잘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읽어보았고요

    주택소유세대주인 어머니랑( 65세 이상)
    저는 미혼 35세이상입니다
    국민임대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청약종합저축은 해두었는데요
    무주택자는 맞는데 세대주가 아니라서요
    꼭 원룸으로 분가를 해서 세대주분리를 해야만 되는지 해서요
    노부모 부양은 유주택이라 해당이 없는것 같고요 노부모부양도오빠가 회사에서 적용받고있고요
    60세이상유주택세대주는 있어도 무관한거 같은문장을 봤는데 (댓글에서는 60세이상 유주택자 그법이 없어졌다고 하시길래요 )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5.22 16:47 신고

      세대주 분리 문제는 직접 검색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세요 ^^

      현재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예외 조항이 삭제되어 찾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 예비자모집과 초기공급 모집 둘다 삭제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LH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16.06.27 11:55

    글 잘읽었습니다. 혹시 제글에도 답글이 달리지 모르겠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셔서 타지역 임대아파트 거주중이시고
    어머니가 소유중인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서 저, 누나가 세대원으로 있는데
    저는 혼인했고 와이프, 자녀 1명은 장인어른 댁 주소지에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해서 임대아팟 신청해서 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1. 세대주인 어머니가 외할머니댁, 이모댁 등으로 전입신고 하면
    제가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현재 주소지에서 무주택세대주가 될수 있는지요?

    2. 아파트 2가구 세대분리 하려면 인터넷 신청은 안되고 직접 동사무소 가서 설명하는게 낫겠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6.27 12:21 신고

      세대주인 어머니가 단순히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타주소지에 세대주로 전입을 하고 남은 세대는 따로 세대구성을 완성하여 각각 분리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

      전입, 세대주 변경 같은 행정업무는 주민등록법 같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리가 됩니다.

  • 박지성 2016.06.27 22:07

    단독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한 친척 또는 친구,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ㅠㅠ
    그분들이 무주택이어야 가능한가요?
    지인중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지인한테 부탁해도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어디서 서식을 구하고 어떤절차고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하나요ㅠㅠ 지인이 작성해주는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6.28 08:19 신고

      친구나 친척이 방한칸자리 원룸에 사는데 그런 곳으로 2세대주 전입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나와 같은 세대에 속한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것은 상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세대주 2명 되면 지인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탁 문제는 지인이랑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제공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려면 지인의 개인정보가 필요 합니다.

  • 한아리 2016.07.04 00:09

    부모님이 오래 전에 이혼하셨고, 현재 아버지가 자가로 소유하신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계셔서 그 쪽에 가있고 싶은데요.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임대아파트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하던데요. 직계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소유하신 집때문에 자식인 저도 무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집안사정 얘기하는 게 내키지가 않아서요.

    글 꼼꼼히 읽어 보고 했는데.. 제 경우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7.04 07:06 신고

      어머니 세대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이혼과 상관 없이 유지 됩니다.

      직계가족이 주택을 소유했어도 같은 세대가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세대분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 한아리 2016.07.04 12:18

      말씀하신 '세대분리' 라는 게 그냥 어머니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는 뜻 맞죠? 전입신고 전에 따로 아버지와 세대분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너무 헷갈렸던 문제였는데.. 답변이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7.04 13:12 신고

      전입신고 전에 따로 세대분리 과정 없습니다.

      http://ohharu.com/669

      전입신고서 보면 구분에 다른세대로 편입 하면 될 겁니다.

      전입신고할 때 물어보시고 하세요

  • naru 2016.07.10 15:00

    세대원2명 (어머님,저)
    세대주: 본인(만35세 미혼)
    세대원: 어머님(만61세)
    국민임대 신청요건 : 재개발이주분양

    이번 위례국민임대에 신청하여 36형에 2순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주거가 안정되니 기쁜마음에 계약을 하였고 아직 입주 전 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 어머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겁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국민임대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60세이상 주택보유조항도 개정되었다고 하고요.
    제가 어머님 주택보유사실을 몰랐던것은 친척의 주택을 세금상의 문제로 명의이전을
    받았던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친척분께 연락을 하여 다시 명의이전을 해서 가져가라고 하였고,
    현제 재명의이전 처리중입니다.
    이럴경우 다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재개발로인한 이주라 자격조건이 완화된 것 일까요?
    공사측의 실수? ㅡㅡ;;일까요?
    입주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이번엔 운이좋게 넘어갔어도 재계약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입주전에 어머님을 다른곳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제가 단독세대주로
    입주를 하는것은 어떨까요...
    당첨되고도 언제 퇴거통보받을지 불안불안하게 살아야 하나요 ㅡㅡ;;
    공사측에 문의하면 입주거절당할까봐 문의도 못하고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7.11 04:06 신고

      재개발이주 공급이라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은 동일하여 무주택세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괜히 문의하여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님을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든 주택소유 사실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당첨되고도 언제 퇴거통보 받을지 불안불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2년 동안 무사히 살았다면 2년 후 재계약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 naru 2016.07.11 12:22

      바로위에글 상담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보니 순환이주국민임대랑 일반임대랑은 자격요건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그내용이 사실인지...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아마도 순환이주로 해서 10년이상 한곳에 살았고 소득이 적어
      당첨된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사측이 이런걸 실수할까요?;;;
      만약 공사측의 실수로 입주를 하게 되었다면 퇴거명령시
      이사비나 기타 피해보상은 해줄까요?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7.11 14:53 신고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임대 신청자격은 동일합니다.

      순환이주 대상자는 유주택세대구성원이어도 상관없다는 내용이 있다는건가요?

      실수인지 착오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어머님이 세대원이었고 주택소유사실이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사측 실수나 착오로 입주를 하게 되었더라도 이사비나 피해보상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지급할 겁니다.

  • naru 2016.07.11 17:55

    네 잘알겠습니다.
    일단 걱정만 하느니 효진님 말씀대로 어머님과 세대분리를 하고 저만 단독으로 입주를 해야겠네요..나중에 쫓겨나든 소송을 하던...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년동안 무사히 넘어갔다면 재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재계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대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현재 저와 어머님 두명이 한세대이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국민임대 36형은 단독세대주로 입주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단독세대주로 국민임대에 입주하고
    어머님은 둘째이모님(현재 세대주로혼자거주)댁에 어머님이
    전입을 하시면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7.12 06:12 신고

      전수조사 소급적용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대에 없는 사람까지 주택소유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대분리는 전입신고시 세대구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http://ohharu.com/669

  • 모모 2017.01.12 10:24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저도 조언 하나 구해도 될까요.
    임대 혹은 민간 청약과 대출 목적입니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어머니(60세, 세대주), 저(34세, 세대원) 둘이 거주중인데,
    세대주를 저로 바꾸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은 친척이 4층짜리 원룸 운영중이며 실거주하는 4층에 세대분리로 주소이전신청하면 제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이 때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되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1.12 11:12 신고

      세대주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을 하려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ohharu.com/669

      http://ohharu.com/711

    • 모모 2017.01.12 13:46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본건데, 제대로 알고 있었던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알려주신 링크 참고삼아 더 연구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1.16 16:46 신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무명 2017.02.16 04:49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블로그 돌아다니다가 좋은 정보 공유하시는걸 알게 돼서 염치불구하고 저도 질문남겨봅니다^^;

    일단 어머니(세대주), 아버지, 저 이렇게 3인이 아파트에서 동거중이구요 저는 33살 현재 무직이고 세대원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독립하려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세대독립을 하면(1주택 2세대)저같은 경우는 바로 가입 조건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 방법은 공무원 재량에 따라 다르다 했는데 친척집(아파트)에 제가 전입하여 새로운 세대를 이루는 방법은 위 방법보다 수월한건지요?(승인확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2.16 07:51 신고

      가입 조건요?

      제가 승인확률을 어찌 알겠습니까? ^^

      이 문제는 여기서 물어 보는 것 보다 직접 1주택 2세대주 구성으로 전입신고서나 세대구성변경 작성 해서 제출 해보세요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말고 방문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안되면 안되는 이유도 알려 줍니다.

      안된다고 하면 원룸 얻어서 임대계약서 들고 다시가면 됩니다.

  • 김기정 2017.02.26 03:11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인세대주이고 부모님60세이상 세대원구성입니다. 어머님이 지방에 1억정도 아파트 소유하고있습니다. 어머니만 세대분리시키면 무주택조건이 성립되어지는건지요~
    추후 lh청약시 무주택자격조건과 노부모나 다른유리한조건을 갖추기위해서 어떤방법이있을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2.26 07:46 신고

      어머님 소유 주택을 팔거나 세대분리하면 무주택조건이 성립 됩니다.

      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 G 2017.04.26 04:36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2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세대주이며, 소득이 있는 제가 세대원 입니다. 만약에 국민임대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입주 이후 제가 독립/분가를 하게 된다면 세대주분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 재산부분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 이후 독립/분가로 인한 세대주분리가 된다면 재산소유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님 세대주 분리 이전까지 전부 포함하는건가요? 2년이후 재계약 한다는데 재계약 할때를 기준으로 재산소유 기준을 심사하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4.26 08:39 신고

      국민임대 기준으로 세대 분리하여 따로 살면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재산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임대는 무직 소득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입주 후 세대분리를 하면 아버지가 단독세대주가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제한이 있으니 처음에 신청할 때 40㎡ 이하 형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 G 2017.04.27 03:38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나 입주 이후 아버지가 단독세대주가 되신다면
    재계약할때 40㎡ 이하 제한으로 퇴거하셔야 되는거군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4.27 09:41 신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 퇴거대상이 됩니다.

      처음 부터 신청할 때 40㎡ 이하 형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국민임대는 40㎡ 이하 형별이 제일 많이 공급 되고 있습니다.

  • G 2017.05.01 03:55

    아 이런 처음 부터 신청할때 40㎡ 이하로 신청할걸 그랬어요.
    이미 40㎡ 이상으로 신청은 해놨거든요 (가능하다면 변경하고 싶겠지만 안되니 그냥 심사기준에서 떨어지길 바랄수밖에 없군요)

    아버지가 생계능력이 없다보니 하나 있는 제가 부양의무자인데
    글쎄요. 얼마나 같이 살게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가되면(빠른시일내에)
    제 스스로 독립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제 독립으로 아버지가 좋든싫든 피해를 보실까 걱정인데 이런 아니나다를까 독립 글쎄요. 그냥 살아야할지 모르겠네요;; 에휴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5.01 11:35 신고

      국민임대 입주 후 세대원의 결혼, 사망 등으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40㎡ 이하 제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LH에 직접 문의하여 정홧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L 2017.06.14 08:08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어머니 주택소유 문제로 세대분리하여 현재 제가 단독세대주로 당첨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사정상 어머니 주택을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 전입신고를 못할 거 같은데요. 어머니가 소유하신 주택에 가서 사실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입신고 없이 들어와서 사신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주민등록상 세대원와 실거주자를 대조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로 인해 퇴거조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6.14 10:46 신고

      세대원 중 주택소유자가 있으면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아무도 알 수 없을테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국민임대아파트는 1년에 2회씩 입주자실태조사를 합니다.

      http://ohharu.com/697

      그 때 잠시 시골에서 올라 오셨다고 하면 될 겁니다.

      아무튼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인 스스로 판단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to-sbs.tistory.com/ 또깡 2017.07.03 23:17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복주택 임대를 준비하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은 조건이 맞을것같은데
    평수 좀더 넓은 평수를 원해서 산업단지 근로자로 청약신청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던중.. 문제가 주소지를 직장때문에 현재 등본상 고모집 밑으로 소속되어있습니다.
    이게 걸리적 거려서 그러는데 그냥 신청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 해서요
    만약 신청해서 조건이 안맞아 떨어지면 사회초년생으로 다시 신청 해도 될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7.04 15:21 신고

      고모집에 동거인이 아니라 단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자격에 이상 없을 겁니다.

      등본을 떼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박선화 2022.05.14 07:13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이고 남편은 외국인으로 서류상 혼인신고하고 아들하나있어요
    소득초과로인한소명통지를 잗은상태랍니다
    1회소명처리되여 할증금 550만 내고 재계약했었는데 이번에 임대아파트 재계약해야하는데 남편소득이 예상초과여서 난감한상태입니다
    일단 월요일에 주택공사센터에 아파트재계약 신청서류 제출할려고합니다
    서류접수된다면 할증금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탈북민이라 국가에서 제 명의로 배정받은 집이여서 어떻게해서든 유지하고싶어 친구들에게 알아보니 이혼만이 정답이라하고,, 집을 내놓는다해도 어데로 살집을 정할지도 난감합니다
    보증금을 더 깔면 안될까싶어 주택공사주임님과 상담예정이긴한데 희박합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해야 될까요
    좋은 정답 기대하면서 뎃글을 남깁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5.14 11:17 신고

      처하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딱히 조언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현재로서는 이혼이나 직계가족 세대원 수를 늘려 소득 기준을 맞추는 방법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LH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 박소현 2022.06.19 22:35

    이혼이안된 2인 (엄마와딸) ,별거로 다른곳에 각각산지 10년이넘은세대는 임대아파트에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딸이28살인데 아직취업전인데 세대주로변경해서 40m²이하로만신청할수있나요?
    그때 같이살고있는 어머니도 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항수있나요?
    이혼이안된상황이라 아버지가 34평집이있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6.21 11:23 신고

    이혼 안하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어서 엄마는 신청하더라도 당첨되기 어렵고요

    딸은 따로 세대주가 되면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