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실태조사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 후 입주를 하게 되면 1년에 2회씩 입주자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가 계약자 본인인지의 실제거주 여부와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를 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입니다.


이 조사는 보통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아저씨들이 동원되거나 LH에서 계약직 채용한 실버사원 분들이 맡아서 합니다. 조사방법은 우리 단지의 경우 세대를 방문하여 최초 입주일과 계약자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확인 후 서명을 받아 가는 것으로 끝나며 조사기간은 1개월 정도로 긴 편 입니다.


타 단지는 좀 더 까다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집안에 들어와 칫솔 개수를 세는 등의 무리한 조사는 하지 않지만 서명을 받기 위해 평일 낮 시간대는 물론 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세대를 방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조사원 분들과 입주자들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처럼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 되기 전에는 임대주택을 공급 받아 전대로 재임대를 하여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아 챙기는 일이 간혹 있었지만 요즘은 월세시대라서 그런 꼼수가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임차인들도 자기 권리를 강하게 행사하기 때문에 전대를 놓아도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실태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입주자 실태조사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주자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는 임대주택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 입니다.


입주자 실태조사는 법적인 근거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 그 취지를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원 분들이나 실버사원 분들은 그냥 조사를 대행하시는 분들에 불과 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밤 늦은 시간에 오시더라도 기분 좋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겠지요


부재시 최대 3회까지 재방문을 하고 조사 불응시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장기간 부재로 조사를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계약해지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입주 후 첫 입주자 실태조사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