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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국민임대주택 입주방법

나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을까?

by 효진님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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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공급신청자격.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본인

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동록표상에 포함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거에는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세대주"만 할 수 있어 2015년도 부터 공급규칙이 바뀌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의 직계가족인 세대원들도 세대주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조부모, 부모를 아래로는 자녀, 증손자녀를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이므로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는 소년소녀가정 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거나 직계 가족이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에서 세대원들로 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들만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는 전산검색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급신청자격 기준과 다르게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세대원들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검색을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세대원들 까지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이고 자신의 세대주가 부모님 둘 중 한 분이라면 "무주택세대구성" 요건에 맞지 않아 국민임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심사에서 100% 탈락)


이런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자신이 단독세대주가 되면 세대원들 중 주택소유자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한 월 평균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에 제시된 기준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계가족들의 소득만 합산되며 방계가족은 제외 입니다. 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 2016년도라서 전년도 소득은 2015년도 기준으로 반영 됩니다만 아래의 표는 2014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매년 3월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4월에 발표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에서는 소폭 상향된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위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제시된 월 평균 소득액은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이 다릅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이 올라가며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임신진단서 같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합니다.


무직,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 파산선고 등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1억2천6백만원 이하까지 허용되며 "주택"은 가액이 낮더라도 절대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세대 기준으로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까지만 허용 됩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 중 가액이 제일 높은 차량 1대 기준이며 여러 대의 자동차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과 신청 순위.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순위에 따라 신청 접수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낮은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이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순위가 부여 됩니다. 70% 이하인 세대에는 후순위로서 선순위에서 신청마감이 되면 아예 신청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순위 관련글 참고하세요 http://ohharu.com/587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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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 질문자 2016.03.11 10:37

    우연이 검색하다가 글 남기고 갑니다.
    만약 국민임대가 당첨이 되면 계약금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후 잔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담청이 된다면 은행에서 신용회복 기간인데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3.11 11:39 신고

      계약금은 보증금의 20%이며 잔금은 입주 당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회복 중이라도 새마을금고나 수협 같은 곳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2016.03.15 13:01

      답변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뛰어 봤지만 어렵네요..^^
      신혼부부 기준으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총 합계로 대략 얼마정도가 들어갈까요.?
      지금은 아파트를 보는게 아니지만 sh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한번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다음달 4월에 sh 신혼부부던세임대에 들어갔다가 2년후가 되겠네요..이후에 진행 하려고 합니다만 만만의 준비를 해보려구요..ㅠㅠ
      보통 2 ~ 3천 정도가 있어야지 가능한가요.? 아님 그것보다 더 적은가요.?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3.15 19:37 신고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지역마다 형별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1500 - 3500 정도할 겁니다.

  • 궁금합니당 :)b 2016.03.29 22:21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아직은 단독세대주가 아닌데 단독세대로 따로 나와서
    국민임대아파트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ㅎㅎㅎ

    종종 블로그 글들을 읽었어요!!
    덕분에 도움 많이 되었답니당 ^^
    이제서야, 공공임대,장기전세,영구,국민임대에 대해서는 알겠고~
    단독세대며 그외에는 이해가되는데.....

    짧게 제 상황은 (단독세대주로 가정했을때 ,1인가구)
    소득 50%미만입니당^^
    그럼 이런경우에 신규 아파트일경우엔 우선공급 대상인건가요?
    소득이 낮아서 거주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소득-거주지 1순위인건지 아님 거주지가 1순위-그 다음이
    소득미만으로 우선공급대상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보통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이효진님블로그)글들에 많더라고요!!
    근데 LH홈페이지에 가보면 최근것만 나와있지 향후 1-2년 계획이 안나와있어요....
    전 현재 서울 거주이지만, 독립해서 나오게 된다면....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갈수 있는 곳 근처에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들어갈수 있는 곳(확률이 높은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시작하면서 기회가 생겼을때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몇달전에야 공고문이 올라오니깐요 ~~
    혹시 요거 관련해서 팁 좀 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40m 이하는
    배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순위-배점-추첨이렇게인건가요?

    아직 독립전이고, 월세로 최장 1-2년정도만 살다가
    국민임대에 꼭 당첨되서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 후에는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될것 같아 ,
    나름 전략을 짜서(?) 당첨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전입을 희망하거든요~
    경기,인천,수원등..상관이 없거든요~

    답글 달아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같고,,,
    정말 감사드릴께용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ㅎㅎㅎ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3.30 11:38 신고

      소득 50% 미만은 우선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거주지 1순위 입니다.

      http://ohharu.com/587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까지 1-2년 그 이상 걸립니다. 당첨된다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가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2년 후 모집계획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예비자 모집이 아닌 초기공급 계획은 LH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ohharu.com/654


      순위 - 배점 - 추천 입니다.

      http://ohharu.com/661

      http://ohharu.com/556

      신청 잘하세요

    • 궁금합니당 :)b 2016.04.29 23:07

      현재 거주지에 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언니가 지금은 세대주로 되어 있고,제가 세대원이에요.

      오늘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아파트라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하지만
      세대주는 변경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경우에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언니가 세대원이 된다면
      저는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자격이 생기는건가요?
      (부모님은 살아계시지만, 거주따로 등본주소지도 따로 되어있어요)
      따로 독립을 하지 않아도?
      이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공고문을 여러개 읽어보았는데 좀 어렵네요 ㅠㅜ
      그럼 신청자격이 생기게 된다면, 언니의 소득은 상관이 없고,
      그냥 단독세대주로 40m미만만 신청할수 있는거지요?
      맞게 이해를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4.30 05:34 신고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라서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40㎡ 미만 형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궁금합니당 :)b 2016.04.30 19:24

      매번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당~

      효진님 덕분에 도움 많이 되네용^^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5.02 12:41 신고

      네 ^^ 신청준비 잘하세요~

  • 최윤영 2016.04.24 22:01

    65세 어머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신데요. 명의를 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 딸에게 명의를 넘긴 후 --> 바로 다음날 무주택 자격으로 국민임대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무주택 기간이 얼마이상이 지나야 한다.. 는 그런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4.25 02:31 신고

      무주택 기간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민임대 신청 자격은 신청접수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기준 입니다.

      오늘 명의를 넘기고 내일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오늘이 모집공고일이어야 합니다.

  • 궁금이 2016.06.27 18:29

    질문드려요~
    아버지 소유 주택으로 혼자 살고 계시고,
    제가 세대주, 어머니 세대원으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주민등본 뽑으면 저랑 어머니만 나와있는...
    이런 경우 무주택 조건이 맞나요?
    안되면 어머니를 아버지쪽으로 옮기면 되나요..?
    읽어도 읽어도 헷갈리네요..ㅠ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6.27 20:47 신고

      주택소유 중인 아버지와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된 세대를 이루면 됩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가 아버지인가요? 그렇다면 이경우 무주택 조건이 맞습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ohharu.com/683

  • 김수희 2016.08.24 14:28

    현재 엄마소유의 집에 사는데, 혼자 나와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대분리를 해주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거죠?
    현재 직장 의료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데, 세대분리를 할경우 혹시 부모님 의료보험이 지역으로 전환되나요? 세대분리 하고 난후 의료보험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건 임대아파트와 별개의 질문이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8.24 18:39 신고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자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세대분리를 하여도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 여니 2016.09.30 15:5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세대주로 50대시고, 저는 20대인데 둘이 합쳐서 소득 약 세후 380만원정도 되는것 같아요.

    1. 소득이 70프로보다 높으면 아예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바뀌는건가요 ?

    2. 제가 세대주로 하고, 엄마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엄마가 세대주인 게 가능성이 더 높겠죠 ?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9.30 17:50 신고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기준이 대략 330만원 정도 입니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격 기준 미달이라 심사과정에서 제외 되어 당첨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 연령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고령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 어려운 2016.10.23 23:58

    안녕하세요.정보 잘보고있습니다.

    세대주관련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부모님 하고 가족들이 국민임대 거주를 합니다 6년가량됬네요.
    저도 만30 입니다. 결혼준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접수가 가능한것인가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본인은 접수가 안되는것인가요?
    재가 따로 등본상 단독으로 되야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10.24 06:15 신고

      저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세대구성원 전원이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세대구성원 자격으로 국민임대 거주중 다른 국민임대를 신청하여 당첨되어 입주를 한다면 중복입주가 되어 둘 중 한곳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LH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면 소득도 같이 합산됩니다.

  • 2017.01.06 16:53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국민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중 타지에 거주중이신 어머님(어머니도 무주택 단독세대주)이 오셔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인 세대주는 40㎡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사가려는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중 40㎡를 초과하는 조금 여유있는 크기로 신청을 해서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합쳐서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만65세가 넘으셨고 이번달에 퇴직예정이며 다음달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고령이어서 재취업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모두 끝나고 소득이 없게 되어야만 제 세대원으로 합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생존해계시나 이혼하여 등본상 다 1인세대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1.06 17:41 신고

      40㎡ 초과 형별 신청하려면 세대를 합치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세대의 소득 합산이 국민임대 신청 및 재계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면 소득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합가를 해도 됩니다.

      세대주는 국민임대 계약자로 유지해야 합니다.

  • 2017.01.09 09:4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좀 더 해결점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1)실업급여 받는 것도 소득에 합산되는것이죠?
    (2)국민임대에 살고 있는 경우, 재계약시점에가서 소득기준에 대해 조회 및 적용하는거죠? 계약기간 중간에 소득금액이 일정기준으로 많이 넘어가도 재계약시점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죠?
    (3)부모와 세대를 합쳐서 40㎡ 초과에 신청하고 당첨되어 거주중일경우에, 추후 부모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되었을경우에는 즉시로 퇴거조치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1.10 08:19 신고

      실업급여도 소득 합산 됩니다.

      http://ohharu.com/712

      재계약시점까지 계약 유지 됩니다.

      http://ohharu.com/720

      세대원 사망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되었을 때 계속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LH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책훈 2017.05.01 19:44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청주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신청시 2순위입니다.
    1순위가 되고 싶어서, 세종시로 전입하려 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아파트 룸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아파트에는 세대주 1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쉐어하우스로 들어간다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건데
    이 경우엔, 제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임대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또, 만약 제가 세대주로, 이미 거주중인 분이 동거인으로 세대구성을 바꾼다면,
    제가 신청 자격이 있는건가요?
    신청 시에, 저는 무주택자인데 이미 거주중인 분이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그 분이 제 직계존비속은 아니니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5.02 09:21 신고

      세대 구성은 가족끼리 가능합니다. 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상에 본인의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등재 되어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남의 집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쉐어하우스에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세대구성을 바꾸면 신청 자격 됩니다만 세대주 변경 문제는 주민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재산은 상관 없습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ohharu.com/669

  • 요셉스 2017.08.12 12:28

    안녕하세요?
    올해 69세 세대주이신 어머니 국민임대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소지는 잠실이시구요, 청약통장은 없습니다. 오금2지구 39형 받을수 있을까요?
    소득은 없으시고, 명의로된 재산도 없으십니다. 39형은 통장없이 임대분양된다던데 맞나요? 1순위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8.13 11:12 신고

      모집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송파구 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1순위 입니다.

      39형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금지구 2단지 39형은 총 265호를 모집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동일 순위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가산점이 최대 3점까지 추가 됩니다.

      가산점 합계가 낮다면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케이로 2018.01.07 00:54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드릴께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된 집에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거주중이셔서 등본에 빠져있고 등본을 때면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자가 저이면 이때 아버지 명의집은 안걸리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1.07 11:29 신고

      국민임대 신청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 요건은 갖춘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자산 기준에 따라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