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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

국민임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및 가산점 제출서류

by 효진님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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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


1. 우선공급 신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 초기공급 모집에서 우선공급 순위로 공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순위 보다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 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급 신청 시 3점의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는 3점의 가산점을 배점 합니다.


입주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1점 차이만으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3점의 가산점은 상당히 유리한 혜택 입니다. 주택 청약저축 5년 이상 60회를 납입해야만 3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혜택 입니다.



비정규직 및 건설 근로자 혜택.


중소기업 근로자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 (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는 그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일명 노가다 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분들에게는 일반공급 신청 시 배점 3점의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1통을 제출해야 하며 발급처는 지방중소기업청 입니다. 개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가 따로 있어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일 이후 서류만 유효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장기 재직자 (이전 직장경력이 중소기업이라면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


중소기업 제외업종 : 1.부동산업, 2.일반유흥 주점업, 3.무도유흥주점업,  4.기타 주점업, 5.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무도장 운영업



1. 대상자 확인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일하여 제출. 이전 직장 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4.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직장)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기타서류 :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소기업 재직중인 기업 이사만 해당되며 중기업 이사는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업체에서 소득세 신고한 최근월 자료(대표자 직인 날인 필)

*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요청시)

* 사업자번호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참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시에만 오래 전 다닌 회사 확인 가능)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1통 받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분들만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확인서 신청 및 서약서 양식.hwp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 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보다는 수월한 편 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등기소를 방문하여 자격득실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는 해당 직장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시 위에 해당되는 우선공급 및 배점요소에 체크를 한 경우 서류체줄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정해진 서류제출 기간 내에서 누락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우선공급 자격 및 배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누락에 따른 불이익.


우선공급 신청자격으로 국민임대를 신청한 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달이더라도 탈락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점을 받기 위해 체크를 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점만 받지 못할 뿐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명시된 중소기업 입니다. 이 조항은 다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 되어 있어 간단하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소기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매출은 업종에 따라 1500억원에서 400억원 이하이며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 됩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중소회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될 겁니다.


본인 회사의 경리과에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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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pratam 2016.07.30 12:52

    많은 정보를 구하다가 이렇게 좋은 블로그를 알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급한 마음에 문의사항을 올려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현재 세대주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에 계십니다. 저(사위)는 유주택자로서 소득도 어느정도 있는 편이고요. 최근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날 예정이어 육아 문제로 장인어른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요. 저의 소득이나 유주택자인 문제로 혹시 재계약이나 중간에 퇴거 명령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주택자는 아예 전입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 아내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주택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유주택자는 아닙니다. 저와 아내가 장인어른 국민임대주택에 전입을 할 수 있을런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6.07.30 16:39 신고

      국민임대 계약자의 직계존비속만 자산, 소득, 주택 검색 대상자 입니다.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제외되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전입신고는 행정자치부 관할이라 LH가 사전에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장인댁에서 거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소유자의 국민임대아파트 전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LH에 문의 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전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효연 2016.08.23 17:59

    안녕하세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통합정기모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하려고 하는데..궁금한 점이 많아서 찾아보고있었는데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가산점 부여되는 건설근로자 1년이상 퇴직 부금이 적립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인이여야만 가산점이 부여되는건가요?(아버지해당)

    그리고 친언니가 이혼 후 (아이2명)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등본에 조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이거주)
    가산점 부여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가족구성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글

  • dj 2018.09.07 22:52

    회사가 기업정보사이트에
    중견기업이라고 써있던데.
    이럴땐 체크하면 안되겠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9.08 00:21 신고

      국민임대 신청과 관련된 중소기업 제출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체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