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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국민임대 재계약 안내 등기우편 도착

by 효진님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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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편함에 LH 주거복지센터에서 보낸 국민임대 재계약 관련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국민임대아파트의 두번째 갱신계약이 도래 했습니다. 입주한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


국민임대는 당첨되어 입주 후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퇴거 대상이 되어 공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입니다.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인 분들은 이때 대기번호가 많이 빠집니다.


과거에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재계약 관련 서류 제출 종류가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등 최소 5종 이상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양식 기준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기준과 다르게 발급 받아 오면 제출 서류를 접수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LH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같은 전산 조회를 통해 국민임대 재계약 자격 조건 기준에 맞는지 온라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2종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안내 등기우편



국민임대 재계약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및 변동일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받습니다. 동거인은 미포함해도 됩니다. 임차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앞 뒷면이 표시되도록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도로 발급받아 제출 합니다.



모든 서류는 재계약 등기우편물에 들어 있는 안내문 시행일 일자 이후에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이용 시 등본 및 초본 발급비용 수수료는 1통에 2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 500원 입니다.


서류 제출 장소는 지역 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단지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계약 우편물에 임대차 갱신계약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양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갱신계약 서류제출 이후 재계약 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 전입 전출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세대원 한명이 전출을 나가면 단독세대주가 거주할 수 없는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상의 형별에 거주중이라면 입주자격에 맞지 않아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LH 국민임대 재계약 제출 서류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제출 서류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제출 서류



갱신계약 변경 임대조건.


우리 단지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5% 인상 되었습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인 이하 가구 3,371,600원


4인 가구 3,775,200원


5인 이상 가구 3,832,780원


부동산은 1억 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 입니다. 부동산에 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 소유 시 재계약이 거절 됩니다. 자동차는 여러 대의 차량 중 차량가액이 가장 높은 1대 기준 입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제출 서류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초과 시 적용되는 불이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를 기준으로 소득 초과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임대료


월 평균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10% 이하라면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 면제, 2회 연속 소득초과 시 10%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율은 임대조건 100% 기준이며 할증 110%라면 110-100 = 10% 인상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월 평균 소득기준 초과 비율이 10%에서 30% 다시 30%에서 50%까지 구간별로 추가 할증이 되며 50% 초과 시에는 퇴거 대상이 되어 재계약이 거절 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제출 서류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제출 서류


현재의 국민임대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110% 할증 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인상분이 100만원 이며 월세도 마찬가지로 10% 인상 될 겁니다.


나중에 다시 소득이 낮아져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재진입시 기 납부한 할증보증금액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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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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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2018.07.18 14:50

    감사드립니다
    어언 내년 재계약이 5번째 10년이 되어갑니다
    첨에 미성년자녀에 한부모가정으로 가산점받아 대기 101번 받아 한달만에 연락와서 실입주자가 되었네요 얼마되지 않는 보증금조차도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때마다 새마을금고가서 재대출 계약을 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자라 대학졸업하고 쉽지 않았지만 이제 취업도 되었으나 학자금 대출금 등 자신들 앞가림에 아직 여유가 없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가 어쩔수 없이 큰아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형편이 잘 안되나봅니다.
    그래도 효진님 글들을 보고 미리 준비할것들을 많이 깨우치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봐야겠어요
    효진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7.18 20:25 신고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런저런 단점도 있지만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죠

      취업을 했어도 사회초년생이 당장 원룸 얻어서 분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세대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잘 아시다시피 퇴거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친척집, 회사 기숙사, 고시원 등등 저비용으로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한 곳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세대주로 전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ohharu.com/669

  • 안녕하세요 2018.08.03 10:17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sh공사 재개발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제 소득은 세후 280정도구요. 현재 결혼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내될 사람은 소득이 100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친정집 아파트가 아내 이름으로 전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아내와 제가 소득이 합산될거고.

    아내의 전세집이 재산으로 잡힐거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혼인신고를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할까도 생각중이예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8.03 11:01 신고

      잘 아시다시피 총자산 2억4400만원을 초과 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총자산 초과 여지가 있다면 전세집 정리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2018.08.22 17:14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엄마랑 둘이서 국민임대에 살다가 취업이 되어 따로 나오게 되어 엄마가 집에 혼자 사시게 됐게든요~ 단독세대의 경우 재계약에 제한이 있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8.22 17:35 신고

      일반적으로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가 40㎡ 초과 형별이라면 단독세대주 사유로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제이 2018.10.07 03:44

    안녕하세요. 재계약서류를전부냈는데 10월31일이 만기인데도 아직도딱히 소식이없네요ㅜㅜ
    재계약은도대체어떻게하는거죠... 처음이라복잡합니다 ㅜㅜ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10.07 10:48 신고

      서류제출하면 1-2개월 지나서 보증금 인상된 금액 납부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보증금 납부 후 재계약 체결 진행 됩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읽어 보세요

      https://ohharu.com/728

      관리사무소나 LH에 문의를 해보세요

  • 제이 2018.10.07 12:32

    고맙습니다 그럴줄알았는데..이제3주남았는데 깜깜
    무소식이였던지라서요ㅜㅜ.
    어찌되는건가...싶더라구요.ㅜ.
    고맙습니다.
    답글

  • 이현애 2018.10.09 23:24

    Lh에서 처음 재계약을 하는데
    단독세대주로 혼자살다가 작년부터 동거인으로
    친구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계약이 안될수있나요?
    Lh고객센터는 통화가 너무연결도안되서..
    답글

  • 이기태 2018.11.30 20:50

    sh 제계약 인대요
    자동차 소명 하라고 등기 왔는대요
    그랜져ig 3.3인대요 차량가액이 2800정도 잡혀서 소명하라고 ‥
    1회 한정 재계약 할수있다는대 할증이 붙혀서 ‥ 다른 방법이 업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11.30 23:55 신고

      지금으로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증 붙어서 재계약 가능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햅니 2019.01.17 18:14

    이번에 4차재계약인데
    아직 우편물로 받은건없지만
    공사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증금 납부 현황에 이번재계약이되어 재계약전 납부한 보증금이 2000이엿고 현재 1900만원 이라고하는데 소득이줄어들어서 그런건가요? 현금으로 환불되어들어올까요?? 따로신청해야 환불되는건가요? 3차까지 계속증액되었다가 갑자기 줄어들어 의아해서질문드려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1.17 19:16 신고

      저도 이번에 재계약 보증금 납부했는데 이전 회차 때 보다 보증금 인상폭이 줄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물 받아 보시면 아실겁니다 ^^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ohharu.com/817

  • 국민 2019.03.09 13:01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국민임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 전입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월소득이 합산되어서 퇴거가 될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3.09 13:47 신고

      결혼 전이라면 세대구성원 관계가 아니라서 동거인 전입으로 들아와도 월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껌딱지 2019.07.22 11:25

    안녕하세요.... . 소득기준이 궁금해서요
    3인 70%이하 월소득이 약3,371,000 이 경우...
    1인소득 70%이하라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인2인도 3인과 같은 금액일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7.22 22:26 신고

      3인 이하 가구에 1인 2인 가구 포함 됩니다 ^^

      1-2인 가구는 3인 가구 소득 기준 적용 됩니다.

    • 껌딱지 2019.07.23 10:0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월백육십에 당첨되고 sh국민임대입주햇어요... 재계약시점에 월이백이면 ..소득할증율이 적용되나요???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7.23 15:26 신고

      3인 이하 가구는 월 소득 330만원 넘어야 할증대상 됩니다.

  • 봄날 2019.07.22 23:36

    차량 관련하여 문의합니다.내년 11월에 5번째 재계약입니다. 이번달 차량을 구입해야하는데 조건보다 초과되어 구입예정인데 공동지분을 하기 어려워요
    내년 재계약까지는 살아야 할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건 차량관련해서는 수시조회해서 퇴거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시점에서 조회되는건가요?
    누구말들으면 수시조회라 하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7.23 00:08 신고

      어떤 방식으로 조회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기준가액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2-3개월 안으로 소명 공문이 올 겁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퇴거를 당할 수도 있으니 차량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영 2019.10.25 00:54

    소득소명대상으로 월소득이 130만원쯤 초과하였는데 재개약이 가능할까요.
    답글

  • 전찬정 2020.01.21 00:42

    국민임대 거구중입니다 19년도 3월 재계약기간이였는데 기간경과되었습니다 우편이 왔으나 자동 계약갱신인줄알고있었고 lh에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기에 그런줄알고 거주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소득공제때문에 알아보니 이미 계약기간 경과로 퇴거조치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연락도 받지못했다고 하니 작년 4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수취한적이 없습니다 이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1.21 10:07 신고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번호와 수취인 서명이 증빙자료로 남습니다.

      4월에 보낸 우편물 등기번호로 우체국에 문의하여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해보세요

      등기번호는 LH에 물어보세요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준 2021.05.15 17:25

      혹시 잘 해결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같은 상황이 되어서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집을 비웠다가 왔는데 지난 1/31일로 퇴거하라는 문서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최경애 2020.01.29 22:35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대학졸업후 취업해서 임대아파트를 재계약하려면 주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대주로 주소분리 해야 한다는데
    아는집이 아파트라 동거인으로 주소이전 해야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1.30 09:26 신고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주로 주소이전을 해야 단독세대주 자격이 만들어 집니다.

      세대주로 주소이전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2020.02.09 03:03

    안녕하세요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중인데
    월소득이 300일때가 있고 100일때도 500일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평균으로 소득계산을 하나요?
    영업특성상 서비스지출이 있어서 실소득액은 기준치에 넘지를 않습니다. 지출증빙 자료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동거인이있는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금액이 합산되나요? 이럴경우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2.09 11:01 신고

      혼인신고 하면 배우자 소득 합산 됩니다.

      월소득 계산은 LH가 직접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에 등록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청에 로그인 하여 자신의 소득이 어느 수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출증빙을 통한 소득 자료 정정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 보름달 2020.02.09 09:34

    남동생이 세대주로 국민임대거주중인데
    상의도없이 차량을 바꾸면서

    재계약시 1200만원 보증금 올려야된다고 해서요
    보증금은 이후 퇴거시 환불 받는 것이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2.09 10:54 신고

      보증금은 퇴거 시 환불 해줍니다.

      다만 퇴거 시 환불은 국민임대 계약자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해줍니다.

      친동생이라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 기간경과 2020.02.26 00:35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거주중입니다 아버지랑 단둘이 생활하는데요 재계약관련 우편이 날라왔고 계약갱신대상이 이번달 2월29일자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입주자이고 재계약 가능한 날짜는 이번달 12일부터 14일까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갱신대상과 기간을 혼동하셔서 계약기간을 경과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열흘이 넘게 지났고 방금 알았는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2.26 10:22 신고

      증액보증금 납부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안내문에 나온 LH주거복지센터로 가서 계약서 수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LH주거복지센터로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오아시스 2020.04.02 21:59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소득이 따로 없어요 일용직이나 과외로 현금으로 받는데요
    이런경우 저기 3인 이하 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은행 입출금 내역도 확인하나요 대리입금을 몇번 해준적이 있는데 뭔가 찜찜해서 전대로 의심을 살수 있나해서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4.02 22:42 신고

      소득 없어도 재계약에는 문제 없고 전대로 의심 받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개인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까을 마음대로 조회 못하는데 LH에서 개인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3인 이하 가구는 2인 1인 이렇게 새롭게 세분화된 소득 구간이 적용 됩니다. 차기 계약 부터 적용될 겁니다.

  • 2020.04.25 10:01

    안녕하세요. 계약종료 몇 개월전에 우편물 받으셨니요??

    재계약 심사는 며칠 걸리나요??
    답글

  • 긍정이 2020.06.08 22:01

    공고ㅡ심사ㅡ당첨자발표ㅡ잔금납부ㅡ입주 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의 시일이 걸리나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