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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 자격조건

by 효진님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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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은 크게 예비입주자 모집과 초기공급 입주자 모집이 있습니다.


예비자 모집은 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살던 거주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퇴거를 하여 발생한 공가, 즉 빈집을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차례로 입주하는 방식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느 음식점의 테이블 꽉 차서 손님들이 입구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식사가 끝나서 자리가 생길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빈 테이블이 생길 때 마다 순번대로 입장하게 됩니다.


초기공급은 택지개발지구 같은 곳에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어 건설하는 단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입니다.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이라서 모집 규모에 있어서 예비자모집에 비해 공급되는 물량이 매우 많은 편 입니다. 예비자모집과 달리 초기공급 모집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신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그 분들이 가장 먼저 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과의 정원에서 일정 부분을 특별전형 지원자에게 할당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이 있고 따로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 자격조건



지금 부터 신혼부부 우선공급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의 신혼부부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해당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한지 5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입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 기준 입니다.


신혼부부라도 아이가 없다면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불임이나 난임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신혼부부가 입양을 통해 자녀가 생긴 경우와 출산을 하지 않았지만 임신 중의 태아까지도 자녀로 인정 해줍니다.


태아 인정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사실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 자격조건에 있어 자녀의 수는 상관없지만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 이어야 합니다. 재혼으로 합쳐진 가족의 경우 성년인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 입양 했다가 파양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 되셨죠? ^^ 아래의 표도 잘 살펴 보세요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조건


마지막으로 입주자 선정 순위 입니다.


요즘 전세 주택이 사라지고 월세 임대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은 시중의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월세가 저렴한 편 입니다. 그래서 입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 입니다.


만약에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국민임대아파트 100세대가 할당되었고 여기에 공급신청자가 200명이 몰렸다면 입주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1순위, 3년 이상 5년 이내 2순위가 됩니다.


순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100세대 모집에 200명이 신청을 했고 그 중 100명이 1순위, 나머지 100명이 2순위라면 2순위 100명은 비록 신청을 했을지언정 입주자 선정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 입니다.


위의 혼인기간 3년 이내 1순위 중에서도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형별의 경우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소득이 낮은 세대를 배려하는 차원 입니다.


또한,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경쟁이 발생한다면 마지막으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행복주택은 국임임대주택과 공급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국민임대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라 결국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도 있어 당첨의 행운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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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 송세영 2017.01.17 09:57

    신혼부부가 부모와함께 살고있고 그부모가 소형주택을 소유한경우 조건에 영향이있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1.17 11:58 신고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세대원으로 나온다면 무주택세대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http://ohharu.com/711

  • 정봉진 2017.01.23 07:27

    8부 된 아이 임신했는데 자녀로 인정 안해주던데요;;;
    답글

  • 조주한 2017.03.19 22:28

    입주 신청후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필요한 서류가 궁금 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7.03.20 15:04 신고

      신청하신 해당 모집 공고문을 찾아 읽어 보시면 제출서류 관련하여 자세하게 있습니다.

      아래 주소의 글은 참고만 하세요

      http://ohharu.com/717

  • 최미옥 2018.02.08 21:00

    안녕하세요.궁금힐게있어서..혼인신고는했는데임대들어가려면4대보험가입자만 반영되는건지
    아니면 가입안된사람도 합산해서 반영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글

  • 궁금 2018.02.23 15:32

    그럼 혼인 기간 3년 내
    1순위 중
    지역 거주 년수 오래 된거
    아이있는 여부 .... 어떤게 더 점수가 높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2.23 16:06 신고

      거주 기간이 순위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쪽이 우선 순위일겁니다.

  • 이리 2018.06.01 22:25

    안녕하세요. 효진님.
    급박하게 알아보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된다는 보장도 없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수 있을것 같아서
    몇가지 궁금한것에 대해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임대주택을 신청하였습니다.

    거주 5년이상 1순위.
    청약 14회 납입.
    예비신혼부부
    7주된 태아가 있어 급하게 신청해서 서류제출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 최종 9.14일 발표납니다.

    1. 예비자 50명 모집 중 100명 신청 중 되었더라고요. 신청 공고 하기 전에 이전 대기자수가 18명이었는데, 그럼 이번 신청에서 1번이면 19번이 되고 2번이면 20번이 되는건가요?
    2. 떨어질까 두려워 다른 것에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자동탈락 되나요?
    3. 당첨이 되어도 예비순번 늦는것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지? ( 현거주자가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공가가 될때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거주할 곳이 없기때문 )
    4. 3번을 하였을때의 불이익은 없는지? ( 이후에 신청한 주택에 점수가 - 된다는 것 등등)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8.06.02 13:33 신고

      국민임대아파트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 마감 이후로 공가가 많이 발생 합니다.

      1. 네

      2. 공고문에 명시된 같은 지역 해당 단지가 아닌 타 지역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3. LH 주거복지센터 방문하여 포기 각서를 쓰면 될 겁니다.

      4. 없습니다. 감점은 단순 당첨이 아닌 계약 사실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