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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

국민임대아파트 자동차 보유 차량기준가액과 공동명의 지분

by 효진님 201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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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하나인 자동차 보유 기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임대 신청자격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유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에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은 2545만원 이하 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고가의 중형 대형차 또는 외제차를 보유한 세대는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액 산출은 1차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해당 연도의 1분기 금액과 등록된 지방세정 차량 시가표준액을 참고하며 참고할 자료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동차 차량가액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그랜저 2000만원, 소나타 1000만원 이렇게 2대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차량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2545만원 이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자동차 가액이 높은 차량 1대를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 이하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랜저가 가장 가격이 높으므로 소나타의 가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액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차, 특수차량을 보유한 경우?


영업영 차량은 제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유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 됩니다.


수입 자동차 같은 외제차 소유 시 퇴거 대상인가요?


국민임대는 물론이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라도 수입차나 외제차 소유를 했다고 하여 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에 맞다면 외제차 소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외제차라도 위에서 말씀 드렸던 자동차 가액 254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참고자료


세대별 비영업용 차량은 몇 대까지 보유할 수 있나요?


자동차 가액 2545만원 이하이더라도 차량을 무한정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예금, 증권 같은 자산을 전부 합산하여 2억4천4백만원 까지 허용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지분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의 승용자동차의 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자신의 지분 만큼만 산정되어 반영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600만원이고 자신의 지분율이 70%라면 2520만원이 산정되어 국민임대 차량 보유기준에 부합됩니다.


공동명의는 제3자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해당 세대의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 모두 합산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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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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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0.11.20 11:00

    차량은 20년 4월 생산으로 차량등록은 20년 6월 19일에 했습니다.
    차량 산타페 tm 가솔린 2.0t 2wd 등급 익스클루시브
    차량기준가액 - 보험개발원으로 봤을 때 아직 6개월 이전이라 감가가 거의 없던데 실제 키로수랑 옆에 끍힌것들이 있어 충분히 감가 될 것 같거든요.. 2764만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 분양시 청약기준이 차량가액 2764만원 입니다.....
    차량 구입시 이것 저것 할인받고(계소세포함) 2873만원에 장만했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1.20 14:28 신고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감가상각은 차량 출시일 이후의 시간 경과를 반영할 뿐 주행거리나 접촉사고 등은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차량기준가액은 개인이 책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감가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LH 또는 보험개발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요 2020.12.16 21:24

    행복주택 입주 상태이며 재계약 8개월 남았습니다. 4300만원 차량 구입 시 세대원이 다른 동생과 99(본인) 1(동생)의 비율로 구매 하였습니다. 이를 차량등록 시 50:50 으로 변경하여 등록 한다면 기준금액 미만으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최초 등록 시 99:1로 등록 후 수 일 후에 50:50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LH에서는 최초 등록에 한하여 적용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해서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2.17 12:35 신고

      구입 초기 단계에서 지분을 나눠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후 지분 분할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딜러 또는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 궁굼합니다 2021.03.11 15:18

    2021SUS 10월 재개약 갱신을 앞두고있습니다 1년전에 차량가액에대해 모르고 기준에 넘는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꾸면 갱신때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11 15:41 신고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유예를 해줍니다.

      1회 유예 받고 2년 후에도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 때는 퇴거 대상 입니다.

      공동명의는 최초 구입 단계에서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 궁금합니다 2021.03.16 22:38

    신혼부부전세임대로 현재 계약후거주중입니다.
    재산은없고 저와 와이프 아들한명이며
    이번에차량을구매하려는데차량가액이초과되어 지분을어떻게나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차량은세제후3480정도돼구요.
    저는 고아라 부모님이안계시고 등본상저와처아들셋이 되어있구요
    그래서
    처가댁 장모님으로 함께해서구입시 명의 지분을나누려는데 괜찮을까요?선수금1700정도와 나머지는 할부로진행예정입니다.매달할부결제도 제가할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계약금은10만원걸어논상태며6월쯤출고될꺼같다고합니다.방법부탁드립니다.ㅜㅜ
    딜러분도자세히는모르시는거같아 검색하다 사장님의친절한 댓글보고 문의드려봅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17 08:24 신고

      여기는 국민임대 관련 블로그라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임대와 같다는 전제 하에 구입 초기 단계 부터 장모님과 지분을 50:50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 보신 후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합니다 2021.03.17 12:10

    사장님~Lh신혼부부전세임대 로 1억2천대출후 거주중입니다.괜찮을까요?위에 문의드린사람입니다.ㅜ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17 13:26 신고

      여기는 국민임대 관련 블로그라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이니까 자산이 아닌 부채로 소명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 급해요 2021.03.18 13:00

    sh국민임대로 소득 일정 초과로 할증?료를 내고 있구요.작년 차량가액 초과로 보증금 올리고 또 차량에 따른 할증?료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한번의 유예를 준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1.앞으로 소득이 150% 초과일 경우 유예를 한번 더 줄까요?바로 퇴거일까요?
    (어떤 달은 넘고 어떤 달은 안넘고..)

    2.부득이하게 싼 중고차를 구매 예정인데 소득으로 잡히는지..재산으로 잡히는지요?
    소득으로 잡힐경우는 어떤식으로 잡는지..
    4백~5백 생각하고 있습니다.명의는 집+초과된 차량+중고차 모두 세대주입니다.

    재계약은 내년입니다.
    현재 소득과 차량가액으로 이쪽저쪽 할증?료를 내는탓에 불안불안해서요ㅜㅜ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18 19:06 신고

      소득 초과 유예는 1회 입니다. 계속 소득 초과 시 다음번의 재계약 거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 fofoten 2021.03.22 20:19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이되어있고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에도 자동차 지분율을 나누면 가능한건가요??
    답글

  • 2021.03.24 23:15

    전세 임대 들어가려는데요
    차량 기준액이 100만원 가량 오버해요
    20년 8월에 중고차로 구입했고 구입당시 가격보다 오늘 확인하니 보험개발원 조회 금액이 더 높고 그래서 10월쯤 공고나도 외산차라 감가 생각해도 기준 금액이 넘어요
    여기저기 검색하다 지분을 나누는걸 알아보던중 님글을 보고 댓글달아요 지분 나누는건 이미 했어야하고 보유하다 나누는건 의미가 없나요 ..ㅠ 들어가려면 차를 팔아야하는건지 ㅠ 궁금해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5 09:09 신고

      지금이라도 지분 나눠서 경험삼아 신청해보세요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전세 주택은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물색한 전세 주택을 LH가 대신 계약을 맺고 다시 이것을 재임대하는 방식이라서 전세임대 입주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2021.03.25 15:06

    처음 차를 살때 지분을 나눈게 아니여도 지금이라도 공고전에 지분을 나누면 가능한게 맞지요 ?..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5 16:53 신고

      입주 후와 공고 전은 다르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정확한 답변은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들어보세요

  • 야구인 2021.03.27 07:04

    자동차 구분상 화물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렉스턴 스포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 시세가 2700만원 정도인데 일에 특성상 화물칸이 있는 차가 필요해 사용중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아닙니다.
    위의 기준을 본다면 렉스턴 스포츠 같이 화물용으로 분류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저는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이런 픽업 트럭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받거나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7 10:25 신고

      이 글은 국민임대아파트 기준이고 행복주택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만 구분하여 자동차 가액을 반영 할 겁니다.

      영업용 차량은 총자산 산출에서 제외 됩니다.

  • 섀흐 2021.04.04 08:57

    안녕하세요ㅎㅎ 글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인가구이고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계약이라 8-9월쯤 재계약 심사를 할것같은데ㅎㅎ 제가 차량구매 예정입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이 2570만원정도라
    현재 국민임대 차량가액 2499만원에 오버되어 ㅠㅠ 지분을 나누려 합니다.

    다른집에서 살고계시는 아버지랑 지분을 나눌까 하는데 이거는 직계존비속이지만 같은 집에 살고있는
    해당 세대의 직계존 비속세대원이 아니라서 괜찮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4.04 13:01 신고

      직계혈족이라도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기준 초과 시 1회 유예도 가능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문제이므로 LH 고객센터나 차량 딜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정 2021.04.05 14:43

    LH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제명의로 자동차가 2대 있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답글

  • 파주 2021.04.05 15:17

    LH국민임대 아파트에 1인가구 입니다. 현재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차가 1대 있고 내년 12월 1대 더 생긴다면 총 2대가 되는데 2대 모두 비영업용 입니다. 해당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4.05 15:28 신고

      차량가액 기준은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그 중에서 가장 차량 가액이 높은 차 1대만 봅니다.

      다만 차량 여러대의 가격이 합산되어 총자산에 반영 됩니다.

      총자산 기준은 2억8천만원 정도 입니다.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4.05 15:31 신고

      본인 명의로 여러 대의 차량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차량가액 기준은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그 중에서 가장 차량 가액이 높은 차 1대만 봅니다.

      다만 차량 여러대의 가격이 합산되어 총자산에 반영 됩니다.

      총자산 기준은 2억8천만원 정도 입니다.

  • 감사 2021.04.07 07:41

    자동차 가격만 2500만원 정도인데 혹시 취등록세나자동차세도 자동차가격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글

  • LSH 2021.04.24 17:00

    전세 임대 아파트 거주중인데,
    세대 분리되어 있는 아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저와 공동명의 9(아들): 1(본인)로 구매하게 된다면 차량가액과 차량등록 등에 아무 문제 없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4.26 07:44 신고

      세대분리된 상태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차량 구입 전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lh전세임대 2021.09.01 11:25

    전 미혼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타지역에 살고 계시구요
    전 차량이 없고
    부모님께서 차량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 옵션을 넣고보니 4천정도 됩니다
    lh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하라서
    차량가격이 넘게 되어그러는데
    차량지분을 5:5로 나누면 기준에 충족될까요?
    차량이 여러대일경우 차량가액이 높은 1대를 본다고 되어있는데
    차량지분을 나누면 50%(저, 2천):50%(부모님, 2천)해서
    차량가액이 2천으로 되는건가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본인(저)와 부모 재산을 합산해서 기준을 충족해야가능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01 15:54 신고

      여기는 국민임대아파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mq24 2021.09.18 07:49

    LH임대아파트에 1인 거주 중입니다.
    차량 신차 4000만원을 친구와 공동 구매로
    친구 51% 저 49%하여 구매하면
    제 차량 재산 2천 이하가 되어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차량 2500만원 이하로 잡혀지게 되어 괜찮은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19 08:41 신고

      구입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구입 전 차량 딜러나 LH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아보고 결정하세요

  • 신초롱 2021.10.13 04:54

    안녕하세요?국민임대아파트에살고있는데아벤테2008년식가 있는데 이번에 동생이 그렌져2014년식3천cc를 줬어요 ㆍ혹시 아파트 사는데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지금은 차가 2대 그대로있고 1달후쯤 아벤터를 폐차할 생각입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0.13 11:03 신고

      중고 그랜져 차량가액이 현재 3,496만원 이하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기준은 2대 중 가액 높은 차량을 보며 2대 모두 자산으로 합산됩니다.

  • 이상백 2021.12.27 22:08

    안녕하세요.
    국민임대아파트 3인가족으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 두분은 수입은 없으시나 차량가액에 못 미치는 경차급 한대를 각가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22년 2월중에 계약한 차량(3900만 정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계약 서류제출은 1월초이고, 재계약확정일자는 3월말입니다. 자산 기준은 심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차량인수전이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인수 후 라면 기준에 벗어나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심사가 1월~3월 중에 언제쯤 되는지도 알수있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2.28 11:46 신고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류제출 이후의 시점에서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 이상백 2021.12.31 22:13

      감사합니다!

  • 이교성 2022.01.10 10:48

    제아들이 이번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하는데 차량(아반테)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차량이 없어서 제명의의 차량을 주고 등록하고자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1.10 11:13 신고

      현재 자동차 가액 기준은 3,496만원 이하 입니다. 아반떼라면 그 기준을 충족하여 문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