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참으로 가슴 답답한 뉴스 기사를 읽고 나서 글을 써봅니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 소유 사실이 드러나 퇴거를 당한 입주자 수가 2014년도 부터 2018년 6월까지 7686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의 기사에 다는 독자들의 댓글은 분노에 찬 독설이 대부분 입니다. 화를 낼 때 내더라도 좀 더 깊숙이 들여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7686명이 주택 소유 사실로 퇴거를 당했다. 집이 있으면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8천명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다면 전국의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몇 명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찾아 봤는데 영구임대주택 재고현황 자료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통계청의 2016년도 자료 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2016년도 통계자료 뿐이 없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LH 영구임대주택은 총 14만 7835 세대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재고가 아니라 총 보유재고 입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구임대주택은 빼더라도 주택 소유 사실로 인한 퇴거 비율은 LH 영구임대의 기준으로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90% 이상은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LH 50년 임대도 사실상 영구임대 주택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거자 비율은 더 떨어 질겁니다.


그리고 퇴거자 7686명은 지난 4년간의 통계를 합한 숫자라서 년간 단위로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엉터리로 한 것인가요? 


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퇴거자 7686명이라는 숫자는 영구임대주택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아파트 살면서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체 영구임대 입주자 중 그런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 입니다. 그 분들의 자녀 또한 생활 수준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신용불량이나 파산 선고, 채무 등으로 인해 오래된 낡은 빌라 주택 압류 당할까봐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잠깐만 명의 이전할테니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 부탁 거절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명의 이전 받았다가, 주택보유조사 할 때 전산 검색을 통해 퇴거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단 1일이라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맞지 않아 퇴거라는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사례를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고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LH 주거복지센터 창구에서 대면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진짜로 돈 많은 사람이 편법으로 재산 감추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여 살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주택 소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 입니다. 퇴거 당할 것을 뻔히 아는데 주택 소유를 할까요?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전용면적이 6-8평 수준의 원룸 형태 입니다. 6-8평 원룸에 생활가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탁, 침대, 옷장만 들여놔도 꽉 찹니다. 고시원이나 쪽방촌 보다는 넓고 좋지만 어렵게 재산 숨기고 들어와서 살아야 할 만큼 주거환경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유주택자 색출이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량.


위의 표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영구임대주택은 LH, 지자체 재고 합계가 20만 세대에 불과 합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보장 받는 가구 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20만 세대의 영구임대주택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5-6%에 불과한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입주자 색출을 위해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만 여러가지 난관이 존재합니다. 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에 신청 접수하여 단번에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이 따라 당첨되더라도 입주까지 기본 2-3년은 대기해야 합니다. 길면 5-6년 이상 기다렸다가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새로 지을 땅이 없어 영구임대는 물론이고 국민임대도 신규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뉴타운 건설로 재개발을 해야 그나마 구색 갖추는 수준으로 소량 공급되는 실정 입니다.


영구임대는 임대 수익이 낮습니다. 보통 임대료가 10만원 이하 5-6만원대에 불과합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500만원 전후 수준 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국민임대아파트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을 하되 그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입니다.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로 임대료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 다름없고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 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대출기관에서 담보로 설정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없으니 예산 낭비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맞춰 놓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늘려 영구임대, 국민임대 구분 없이 통합하여 공급하면, 영구임대 공급 부족 문제가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은 취약계층에게 현재보다 좀 더 높은 가산점이나 신청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전제 조건이 마련된다는 가정하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LH 임대주택은 물론이고 각 지자차도 주거복지 확보 차원에서 임대료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되기를 희망 합니다. 초기에는 재원이 들더라도 무상거주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여 지자체 세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