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공실률이 높다고요?

전국의 LH 임대아파트 빈집이 대략 7000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 사실만을 접했을 때 대부분 임대아파트의 공급과잉을 떠올립니다. 세상에 텅텅 빈 집이 남아돈다고?


입주 경쟁률이 높아 국민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해서 당첨되기도 어려운데 빈집이 남아돌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LH의 국민임대주택은 대략 48만호가 공급되었습니다. 48만호에서 빈집 7000호를 공가, 즉 빈집으로 계산했을 때 공실률은 불과 1.5%에 불과합니다.



그 7000호라는 빈집의 수치는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의 공가를 전부 합친 것 입니다.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국민임대아파트의 공가는 2318채 입니다. 다시 계산해보면 전국 LH 국민임대아파트의 평균 공실률은 0.5% 입니다.


공실률 0.5%로 국민임대파트가 과잉 공급 되었다고 추론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수치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LH는 비록 공기업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입니다. 맨땅에 삽질해서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LH 임대주택 사업은 절대로 손해보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의 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매월 현금으로 들어 옵니다. 보증금 총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일 겁니다. 2017년도 한해의 LH 성과급 지급 총액이 100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LH의 공실률 관리는 생각보다 철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세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000세대 모두가 입주 후 계속 거주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렵게 당첨되어 입주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존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발생하는 공가는 예비입주자 분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예비입주제는 해당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일정 배수로 모집하여 입주조건과 자격을 심사 후 순번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일종의 대기번호표 같은 것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빈집이 나오면 대기표 번호 순으로 차례로 입주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가가 처리되기 때문에 공실률이 0.5% 정도에 불과한 것 입니다.


기존의 입주자 퇴거 후 예비입주자가 입주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 정도 입니다. 최소한 1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예비입주자가 살고 있던 집을 빼서 이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1개월 초과 시에는 연체료 비슷하게 지연금을 부과하고 3개월이 넘으면 계약 해지 후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느 LH 임대아파트 단지라도 공실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일정한 공실률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수치가 임대 수익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공실률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장기거주가 가능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급과잉 상태가 아니라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 입니다. 50만호에 불과한 국민임대아파트를 앞으로 100만호 가까이 늘려야 서민들의 국민임대아파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