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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서류제출 및 변경사항 안내

by 효진님 201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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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LH 임대주택이다 보니 1년에 2회의 입주자 실태 조사와 2년 마다 갱신 재계약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절차는 계약 만기 약 3-4개월 전에 재계약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문이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시작 됩니다.


안내문에 나온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LH에 제출하면 처음 신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서류검토 및 국민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합니다. 총자산, 소득, 자동차,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따져 입주자격에 부합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납부 후 재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국민임대 계약자가 발급 받아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입니다.


예전에는 소득관련 각종 증빙서류와 건강보험사본 등등 계약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종류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조회를 하기 때문에 재계약 제출용 서류가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다만, 재계약 안내문 우편물에 LH가 제공하는 양식의 각종 동의서 및 확인서 그리고 재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재계약에는 LH에서 요구하는 총 8종의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총 10장 입니다. 미혼으로 혼자사는 1인 세대나 단독세대주는 등본 상으로 배우자 유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차 갱신 계약


임대차 갱신계약 신청서 입니다. 계약자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가능하면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방식 동의서


LH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LH 국민임대 재계약 서류 작성 요령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신청방식 변경 동의서 입니다. 이번 재계약 까지만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다음 회 재계약 때는 소득 범위를 넓혀서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도 월평균 소득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입니다.


LH 국민임대 재계약 서류


LH 국민임대 재계약 서류


LH 국민임대 재계약 서류


동의서는 이외에도 소득금액산정변경동의서, 주택공급규칙 변경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국민임대주택 재계약기준 등 변경 관련 안내 각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직계 가족들의 서명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필체가 각각 달라야 합니다.


LH 국민임대 재계약 안내문


LH 국민임대 갱신 재계약 서류 제출 장소


재계약 서류 제출은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깜박 잊고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했다면 관할 LH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LH 국민임대 퇴거 시 수선비 청구 항목


LH 국민임대 퇴거 시 수선비 청구 항목


국민임대 퇴거 시 원상복구비 부과 기준에 대한 일종의 각서 입니다. 일단 이 서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비 부과에 대한 인지사실만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아 본적이 없는 분들은 국민임대 입주가 대단한 혜택으로 알고 있지만 무상거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거 시에는 도배, 장판, 타일, 못자국 같은 훼손에 대해 입주자가 원상복구 수선비 명목으로 변상을 해야 합니다.


퇴거 시에 이 문제로 다툼이 많은데 일단 이 서류 내용 처럼 부과 기준의 폭이 넓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를 부과 하느냐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는 못자국 하나에 만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단지는 2만원을 받기도 하고 장판에 조금 찢어졌는데 전체 다 재시공하는 금액을 부과하기도 하여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퇴거 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원상복구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덜 줍니다. 일종의 담보 입니다. 한달 후 원상복구비를 뺀 차액을 돌려 줍니다. 퇴거 후 한달이 다 되어서 욕실 세면대 하수관이 막혔다는 이유로 수선비용을 추가 공제 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LH 국민임대 재계약 관련 변경 사항.


LH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입주가 가능 합니다. 40㎡ 초과 형별에 거주 중 세대원 변동으로 1인 세대가 되어 단독세대주가 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허용 됩니다.


변경 전에는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회의 재계약 후 2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전용면적 40㎡ 이하 형별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2회차 계약 시 해당 단지 40㎡ 이하 형별 최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되며 입주 순번이 올 때 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40㎡ 이하 형별로의 이주를 거부하면 차기 재계약은 체결 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소유자 및 자동차 기준 초과로 판명된 경우,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자산초과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 2회 초과시 퇴거 대상 입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가 외제차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어 자동차 기준 초과 시 유예를 해줬던 관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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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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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2019.02.21 13:00

    LH 국민임대 재계약 관련 변경 사항.

    LH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입주가 가능 합니다. 40㎡ 초과 형별에 거주 중 세대원 변동으로 1인 세대가 되어 단독세대주가 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허용 됩니다.

    변경 전에는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회의 재계약 후 2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전용면적 40㎡ 이하 형별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2회차 계약 시 해당 단지 40㎡ 이하 형별 최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되며 입주 순번이 올 때 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40㎡ 이하 형별로의 이주를 거부하면 차기 재계약은 체결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 부탁드려요.

    답글

  • 하늘 2019.02.21 13:00

    LH 국민임대 재계약 관련 변경 사항.

    LH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입주가 가능 합니다. 40㎡ 초과 형별에 거주 중 세대원 변동으로 1인 세대가 되어 단독세대주가 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허용 됩니다.

    변경 전에는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회의 재계약 후 2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전용면적 40㎡ 이하 형별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2회차 계약 시 해당 단지 40㎡ 이하 형별 최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되며 입주 순번이 올 때 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40㎡ 이하 형별로의 이주를 거부하면 차기 재계약은 체결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 부탁드려요.

    답글

  • 55 2019.02.21 13:14

    LH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입주가 가능 합니다. 40㎡ 초과 형별에 거주 중 세대원 변동으로 1인 세대가 되어 단독세대주가 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허용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 변동이 이혼, 혼인, 사망에 따른 세대원 변동인가요?
    아니면 세대원 전출에 따른 세대원 변동도 포함인가요?
    답글

  • 이미순 2019.04.23 07:12

    임대차재계약 신청은 다 되었는데 추가서류제출을 하여야하는데 날짜가 늦었다는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재계약 취소될수 있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4.23 07:51 신고

      LH 주거복지센터 찾아가서 전후사정 설명하고 서류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가보세요

  • 안녕하세요 2019.06.01 14:47

    답변감사합니다. 어젠 절망이었는데 차라리 다 내려놓으니까 속이 편해졌습니다. 쓴글은 죄송하지만 지울게요... 혹시나 하는 마음때문에 불안해서요.. 효진님께도 늘 좋은일있으시길 기도할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6.01 15:02 신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작은 평수로 옮기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줄어 들잖아요

      빨리 정리해버리고 받을 것 다 챙겨 받으세요

  • 태옥희 2019.06.07 09:05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소득,자산,자동차등등 조사하는게
    각각보는건지 합산해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ㆍ
    알려주실수있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6.07 10:53 신고

      월소득, 주택소유, 차량 같은 각각의 기준이 있는 항목은 따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각각의 항목을 합산하여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따지게 됩니다.

  • 태옥희 2019.06.07 18:14

    답변 감사합니다~~^^
    답글

  • 고윤호 2019.06.14 18:01

    임대아파트에 아버지명의로 거주중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이번 6월25일까지 제계약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이번4월에 와이프명의로 차량가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제3자와 하게되면 불이익이 없는지 언제를 공고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6.14 20:23 신고

      차량 구입 시 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소명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지분을 맞추던가 아니면 해당 차량 명의자가 퇴거라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정확한 답변은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들어보세요

  • 김수현 2019.06.27 11:25

    안녕하세요~급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여쭈어요. 국민임대에 살고 있는데 사정상 전입신고는 안했어요..세대원들도요..
    내년 3월이 2년 계약종료되는 날이라 부랴부랴 오늘(6월) 모두 전입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재계약에 문제없을런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06.27 12:47 신고

      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마쳤으니 재계약까지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 김수현 2019.06.27 13:13

    네~감사합니다^^
    답글

  • 하늘 2019.12.14 21:47

    어머님을 세대주로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2018년 재계약시 아내(세대주기준으로 며느리)의 소득.재산은 포함되지않아서 아내가 직장이 있어도 재겨약이 가능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계약인데
    아내 소득도 포함되걸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19.12.15 09:07 신고

      며느리는 세대주인 어머니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나 사위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현재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계약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거나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jh 2020.01.22 09:58

    51㎡의 전용면적으로 어머니와 입주하여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승계를 받아서 계속 재계약 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개정으로
    단독세대가 된 세대주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회 재계약을 체결후 다음 재계약이 되기전에 세대구성원이 변경(결혼 및 형제자매의 동거등)되면 다음 재계약 조건에 충촉되어 계약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구성원 충족 조건이 충족되어 재계약 심사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1.22 11:28 신고

      그러면 이번에 갱신계약할 때 어떻게하셨나요?

      서약서 쓰고 갱신을 했다면 서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을 겁니다.

      2회 연속으로 1인 세대라면 40제곱미터 이하 형별로 이사를 나가셔야 될 겁니다.

      LH에서 판단할 사안이니까 LH에 문의하여 정확한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윤수겸 2020.02.26 15:44

    제가 세대주로 계약해서 아버지랑 51형에 살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저만 등본 상 주소지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계약 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2.26 18:01 신고

      계약자는 주소를 해당 국민임대아파트에 쭉 유지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을 가버리면 재계약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주소 이전 전에 LH고객센터나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 박민석 2020.08.18 23:29

    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H에 저 혼자 살고있었는데 친아버지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에 혼인으로 나갈 예정이구요~
    제가 혼인이유로 나가게되면 아버지께 임대아파트를 승계해드리고 싶은데요
    LH에 예전에 문의했을땐 가능하다고했는데 며칠전에 다시 물어보니 아버지가 최초거주자가 아니면 승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사람마다 말하는게 다른거 같아서
    혹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8.19 11:38 신고

      예전에 그랬는데 그 후 승계를 받기 위한 조건이 개정 변경되어 현재는 엄격해졌습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ohharu.com/837

  • 조성진 2021.01.21 16:01

    국민임대에 제가 계약자로 되어있고,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요
    저와 아내는 직장문제로 다른곳에 집을얻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계속 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대출을 위해 어쩔수 없이 전세계약을 제 이름으로 해야 하구요.
    저와 아내가 전출을 해도, 2020년 8월에 재계약을 했으니 2022년 8월까지는 어머니가 현재 임대아파트에 사셔도 될까요? 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1.21 18:47 신고

      국민임대 계약자는 해당 주택으로 주소를 쭉 유지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재계약을 했으니 2022년 8월까지는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LH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김사라 2021.03.08 19:07

    59제곱미터 평형 국민임대입주이후 세대원 혼인으로 단독세대주가 되었는데 읽어보니 1회 재계약가능,2회차 계약갱신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해야하는것 같은데요..예비입주자 가장뒷번호로 배정되고 순번올때까지는 기존 평형에 거주가 가능한것으로 보이구요..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살고있는 임대주택 단지내에 40제곱미터평형의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기존평형의 주택에서 2년마다 계약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같은 도시의 다른 아파트단지40M2 주택으로 이주해야하는지..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08 21:57 신고

      전국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중 40제곱미터 이상의 형별로만 구성된 단지는 없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없다면 타 단지로 이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은경 2021.09.10 02:01

    안녕하세요~질문하나 드릴게요~
    임대아파트 거주중 결혼을 하여 혼자 살다가 남편과 합쳤는데..남편은 따로 집이 있는데..팔려고 내놔도 안나가네요~
    재계약 기간이라 재계약 서류를 제출하였는데..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주택이 있다며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집을 내놨다는 증명을 하면 재계약을 다시 할수 있을까요??아기가 있어서 이사가기 힘들어서요~혹시나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너무 고민 되어 이 늦은 새벽에 질문 올리고 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10 06:53 신고

      주택 소유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증명으로는 소명되지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퇴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정희 2022.01.17 14:16

    여유돈이 생겨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LH에서는 전용계좌만 문자로 보내줄뿐
    아무 얘기가 없는데요.
    증액을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지 그리고 확정신고도 새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1.17 15:34 신고

      임대조건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위한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면 수정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전자수정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있다면 수정된 계약서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LH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 별님 2022.01.25 20:42

    문의답변좀 부탁드려요
    국민임대 51형에 살고 3인가족인데요
    올해 갱신이라 서류왔는데 3인이다보니 제가 조금만 벌어도 기준금액이 초과가 되네요 20만원 가량이라 10%이하이긴한데~~제작년에 한번 증액안해서 이번엔 증액대상입니다
    증액일때 임대료, 보증금~ 다 10%내야되는데
    보증금10%낼돈 없으면 임대료를 더내는방법으로 되는지~또 그럼 얼마를 더 내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쉽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1.25 21:10 신고

      갱신 계약의 보증금은 납부를 하셔야 될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계약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우편으로 수령 후 읽어보세요

      갱신 계약 전에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 받고 싶다면 보증금 감액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ohharu.com/887

  • 재와니 2022.04.30 05:3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단독세대주로 국민임대 거주중인데 어머니를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렇게 하면 제가 재계약이 안되거나 퇴거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4.30 07:37 신고

      직계가족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해당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주택소유 여부 등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그로인해서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