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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

이혼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불가 퇴거 당할 수도

by 효진님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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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단독세대주로 구성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형별에서만 신청과 거주가 가능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조건에 따라 40 제곱미터를 허용 해주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중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동되었을 때.

 

결혼 후 출가한 자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사별하여 본의 아니게 1인 세대가 된 경우 과거에는 재계약 연장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입주자 관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2016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으로 40㎡ 이하 주택으로 이주토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LH 재계약 조건

 

무조건 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인 세대로 변경된 가구는 40제곱미터 이하 형별의 주택으로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의 40 제곱미터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등록하여 공가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주를 거부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침이 바뀐 것 일 뿐 공급규칙까지 변경된 것인지 관련 법령을 찾아 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큰 평수의 주택에서 혼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일부 공감 합니다만 기존의 임대 계약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평수로 옮겨가니 이삿짐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재계약을 앞두고 이런 안내 공문이 온다면 무조건 퇴거 대상이 아니므로 너무 놀라지 마세요 ^^

 

1인 가구로 변동된 세대의 재계약 절차.

 

다인가구에서 단독세대주가 되었다면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차기 재계약시에는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번 도래시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퇴거 대상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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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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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5 20:00

    엄마와 동생이 국민임대 25평에 거주중입니다 동생이 독립해서 나간다고 함 엄마가 세대주신데 계속 사실 수 있는건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5.06 12:27 신고

      전용면적 40㎡ 초과 국민임대주택은 다인세대에서 1인세대로 세대구성 뱐경 시 40㎡ 이하 주택으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다인가구에서 단독세대주가 되었다면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차기 재계약시에는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번 도래시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퇴거 대상이 됩니다.

      출처: https://ohharu.com/837#comment16289851 [이효진의 신변잡기]

  • 전화해보니 내용이 달라서요 2020.07.08 17:12

    sh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세대원 사망으로 단독세대주가 되었는데
    작은평으로 안가도 된다는데
    저게 적용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7.08 17:48 신고

      이 글은 LH 국민임대아파트 기준 입니다.

      LH는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SH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서로 다른 공기업 입니다.

      SH 재계약 기준은 저도 모릅니다.

  • 구름이 2020.07.16 06:03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단독세대 거주자로 첫입주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잘살고있네요.
    올해 5월에 계약갱신 신청을 위한 서류안내 우편물을 받아서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재계약대상자가 되는지 전화문의하니 재계약대상자가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8월초에 대상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안내우편물을 발송할예정이니 보증금인상분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재계약 신청이 된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제출할때 계약방법으로 서면인지 자동인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체크했더니 제출하는 서류없이 간편해진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재계약전에 피치못할사정으로 주소지를 타시도로 한달동안정도만 이전을 해야할거같은데 ...주소지변동이 문제가 되어 재계약이 거부될수도 있을까요? 정확히말씀드리면 주소지변동을 lh에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되겠네요.ㅠ재계약을 위해 추가로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는걸로 답변받았는데 혹시 lh에서 주소지변경을 자동확인받는 시스템같은게 있을까요?그라그 재계약이 거부될경우 집을바로 비워줘야하나요?8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 영영 얻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인생에 중요한문제라 밤잠설치며 고민중이니 답변부탁드립니다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07.16 09:28 신고

      LH 국민임대 계약자는 주소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자동확인 시스템 존재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안 비워주면 불법점거 비용 청구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 퇴거 이력 있다고 하여 불이익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LH에 문의하여 주소 이전 해도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 따라지 2020.10.10 02:43

    국민임대 8년째거주하고있고 12월이 재계약기간입니다 남편이 세대주인데 조만간 이혼할예정이고 남편이 혼자 나갈계회입니다. 아이둘과 제가 계속 이집에 살고싶은데
    1.이혼 후에 세대분리되고나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인지(아직 이혼서류 접수전), 명의변경시 자격요건이 달라지는지(소득초과 할증 등)
    2. 명의변경 전에 남편이 주소지를 옮기면 퇴거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거가지 생각들로 뒤척이다 글올립니다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0.10 10:19 신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이혼이 입증되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는 월소득 390만원 초과 시 할증이 됩니다.

      명의변경하려면 본인 남편 인감증명서 각 1통

      본인등본1통 남편 초본1통

      주민등록증 계약자 승계인 인감도장

      이혼 법원판결문

      이렇게 준비해서 명의변경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LH에 문의하시고 이혼 완료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LH 방문해서 명의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구도연 2020.10.26 12:44

    51m2 국임에 살고 있는데 1인가구가 되었다면 작은 평형으로 옮기는 조건이라면.. 여기 단지에는 작은 평형이 없구 다 51m2 단일 입니다. 그럼 어느 국임에 가야하나요? 지정해주나요? 아님 제가 신청할수 있나요?
    답글

  • 여리 2020.11.01 10:47

    40m이하주택에 와이프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혼준비중인데요 이혼하게돼면 1인가족이 돼는데
    연봉이5천 넘고요 월세전금액이 300~370사이정도
    고 2달에 한번 보너스도 세전 195정도 다포함해서
    세전 평균 450정도 세후 390정도 돼는데 이혼후
    재계약시 1인가구 월소득이상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불가한가요? 자동차 아반떼 소유하고있고요
    제가 성인돼기전 어머니와 둘이살다가 결혼을 하게돼어 어머니가 명의변경으로 제가 세대주로 와이프랑
    거주중입니다 자식도 없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1.02 11:09 신고

      1인 세대로 변동되어 소득기준 초과 시 재계약 거절 됩니다.

      1회에 한하여 유예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기 재계약 도래 이후 2년 정도는 더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익명 2020.12.11 00:4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0.12.11 09:37 신고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혼인사유로 명의변경을 하여 어머니가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라면 1인가구가 되어도 그대로 거주 가능 합니다.

      40제곱미터 초과라면 40제곱미터 이하로 옮겨야 합니다.

  • 익명 2021.01.26 15:2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1.26 21:41 신고

      다인세대에서 1인세대로 바뀌면 퇴거가 아니라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오면 다인세대이며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라서 다인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전입오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이혼 후 명의변경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수 2021.01.31 17:13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저(미혼)랑 2009년에 국민임대에 입주해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2019년 5월에 재계약을하고 아버지가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단독세대주로 저혼자 남게된 상황입니다. 관리소에서는 단독세대주는 살 수 없다고 퇴실하라고 하던데...더 이상 살수는 없는건가요? 2021년 5월에 재계약인데, 더이상 살수 없다면 그전에 나가야되는 상황인데, 참 막막합니다. 참고로 20평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1.31 18:40 신고

      무조건 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인 세대로 변경된 가구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형별의 주택으로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지금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올 때 까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명의 이전 승계를 해야 합니다.

  • 테리맘 2021.02.12 01:54

    2019년 11월에 제명의로 국민임대 45제곱미터에 남편과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등본주소지를 함께 임대아파트로 옮겼는데 기존에 살고있던 다세대 원룸(월세)을 빼지않고 그대로 남편 사무실로 쓰게 되면서 월세 보증금 때문에(확정일자 받아놓은거라서) 곧바로 남편은 등본 주소지를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지면서 2020년 6월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올해 11월 재계약인데 명의는 애초에 제명의라 괜찮은데 1인가구가 되어서 40제곱미터 이하에서 살아야한다고들 하기에.. 근처에 둘째여동생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셋째 여동생이 둘째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여 이사오면 2인가구가 되어 재계약시 40제곱미터 이하로 안 옮기고 계속 여기에서 살 수 있는건가요? 소득기준은 2사람 합해도 기준 초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언제부턴가 성인 자매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던데 소용이 없는 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2.12 11:23 신고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직계 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라서 성년이 된 형제자매는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2021.05.18 16:27

    안녕하세요^^
    4인가족 입니다. 이번에 국민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세대주는 남편이고 국민임대 아파트 계약자는 저 입니다.
    (1)계약자인 제가 꼭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건 아니지요?
    (2)내년에 아들이 군에 가는데 재계약시점에 4인가족 소득산정시 군인 월급도 포함이 되는지요?
    (3)추가로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소득은 산정 할때 전년도 총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을 12달로 나누어서 1달분만 소득으로 합산하여 4인가족 총 소득을 산정하나요?
    궁금한게 많은데 센터와 통화 연결이 쉽지 않아 효진님이 국민임대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18 17:45 신고

      세대주가 아닌 상태로 계약자가 되었다면 굳이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 월급은 비과세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사업자 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소득은 LH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반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딱히 기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메일 문의을 이용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2021.05.19 11:05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글

  • 아지언니 2021.06.07 23:45

    안녕하세요~ 현재 46형 국민임대 거주중이고 이혼 하려고 하는데 다음주가 갱신을 위한 서류 제출이고 11월이 재개약 시기입니다~ 6월에 서류 제출 후 이혼을 하게된다면 2년 더 거주 가능할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6.08 10:08 신고

      2년 더 재계약 가능성 높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형별로 이사 나가는 조건으로 계속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 아지언니 2021.06.08 12:23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글

  • 세레피나 2021.06.28 13:44

    현재 엄마가 세대주이시고 제가 세대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머니 집에 주소가 돼 있는데, 이 상태 유지하며 내년 초 엄마 집 재계약할 때 제 남편 소득까지 보는 건가요?
    제가 재계약 이전에 주소지 옮기고 제 조카, 엄마의 친손자만 엄마집으로 주소를 옮길 시에 세대원 충족이 될까요? 세대원 충족 되더라도 그 조카의 아빠인 저희 오빠 소득까지 같이 보게되는 걸까요?
    답글

  • 슬마미 2021.06.30 23:57

    현재 국민임대에 살고있는데 계약자는 저,세대주는 신랑이며, 6월말에 재계약갱신신청서를 제출했고,11월이 재계약 입니다.현재 외벌이인 신랑급여가 주거가능 4인가족기준을 초과해서 재계약시 1회유예후 퇴거조치될 가능성이 큰상황이며, 7월중 법원에 이혼신청예정입니다.
    이경우 11월 재계약시 이혼한 상태로 세대주가 저로 바뀌면서 두아이 양육도 제가 하는경우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퇴거 조치 변경할수있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7.01 15:01 신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계약자가 남편이니까 이혼 후 명의변경하면 재계약하며 거주할 수 있어 보입니다.

  • 갱갱이 2021.12.05 16:02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국민임대 주택 당첨 되서, 예비순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혼 준비 중 입니다. 신청시에는 2인 가족이 입주때 1인 가족이 된다고 하면
    일단 입주를 하고 40제곱미터로 갱신되서 입주를 기다리는 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2.05 19:13 신고

      이 글은 입주 후에 적용되는 것 이라서 아직 입주 전의 예비입주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입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일단 입주 후 2년 간 재계약 전까지는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다시 바뀔 여지가 없다면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 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noa7007@naver.com 이상희 2021.12.15 20:37

    국민임대 46형에 당첨되서 예비순위대기중 입니다.
    현제 이혼절차중이고 입주 할때쯤이면 1인세대로 되어있을꺼 같은데...
    입주 가능할까요?
    혹..이혼 후등본상으로만 변동 없으면 가능 할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2.15 22:18 신고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2년 후 40형 이하로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재계약 가능할 겁니다.

  • ㅎㅎㅎ 2021.12.19 19:37

    현재 4인으로 국민임대 46형에 살고 있고
    올해 출산으로 인해 가구원이 변동되어
    가구원 증가 사유로 같은 단지 51형에 예비자대기로
    올려 놨습니다.(3인에서 4인으로 변동됨)
    그런데 지금 현재 이혼접수중이라 가구원수가 변동될 예정인데(가구원변동사유로 현재거주하고 있는 46형에
    등본을 다시 제출할예정)

    가구원수가 다시 종전 3인으로 되면
    51형대기자로 올려놓은 사실이 자동 무효처리가 되나요?
    자동으로 처리 되지 않더라도 예비자 순번이 돌아와서
    입주 시점에 등본을 제출하면 취소처리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자는 저예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2.20 00:53 신고

      1인 이상 가구라면 40제곱미터 이상 형별 신청에 제한이 없을 겁니다.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 시 이전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 됩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 익명 2021.12.19 19:3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