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불가 퇴거 당할 수도

국민임대아파트는 단독세대주로 구성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형별에서만 신청과 거주가 가능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조건에 따라 40 제곱미터를 허용 해주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중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동되었을 때.

 

결혼 후 출가한 자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사별하여 본의 아니게 1인 세대가 된 경우 과거에는 재계약 연장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입주자 관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2016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으로 40㎡ 이하 주택으로 이주토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인 세대로 변경된 가구는 40제곱미터 이하 형별의 주택으로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의 40 제곱미터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등록하여 공가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주를 거부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침이 바뀐 것 일 뿐 공급규칙까지 변경된 것인지 관련 법령을 찾아 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큰 평수의 주택에서 혼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일부 공감 합니다만 기존의 임대 계약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평수로 옮겨가니 이삿짐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재계약을 앞두고 이런 안내 공문이 온다면 무조건 퇴거 대상이 아니므로 너무 놀라지 마세요 ^^

 

1인 가구로 변동된 세대의 재계약 절차.

 

다인가구에서 단독세대주가 되었다면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차기 재계약시에는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번 도래시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퇴거 대상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