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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

국민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동차 기준 초과인데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by 효진님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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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 전에 전산조회를 통해 소득, 자산을 파악하여 거주자격에 부합하는지 심사 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과거에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는 3인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구간별로 세분화 되어 1인 가구의 월소득 기준 금액은 약 18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앞두고 우체국에서 배달 온 소득초과 소명 요청 안내 등기 우편물을 받고 놀라서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2020년 9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및 거주자격에 맞는 월소득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할증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구간

올해 부터 적용되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구간 세분화로 인해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과 다름 없는데 기존의 계약자들에게는 차차기 갱신 계약까지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종료 후 4년까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그 후 부터는 변경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 초과 시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 변경 후 당첨 및 입주를 하신 1인가구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주 후 급여 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월 28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차기 재계약 시 기준 초과 퇴거 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의 월소득 기준은 180만원이고 여기서 50% 이상 초과는 퇴거대상 50%미만은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180만원의 50%는 90만원 입니다. 180 + 90 = 270,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후 월 소득이 270만원이하라면 퇴거 걱정없이 계속 여러 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신 소득 증가 구간 별로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이 적용 됩니다. 

50%이상 초과라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여 현재의 계약 종료 후 차기 계약 갱신을 통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50% 초과시 할증 임대료는 기존 월 임대료에서 40% 초과된 조건 입니다. 기존에 월 임대료가 10만원이었다면 40%가 증액된 월 14만원으로 임대료가 할증 인상 됩니다.

 

차량 가액 초과하는 자동차 구입 및 보유 시 재계약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자동차 가액 기준은 2468만원 이하 입니다. 신차 구입 시 가액 기준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가액 초과는 재계약 거절 대상 입니다만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유예를 해줍니다. 외제차 구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자동차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신차를 구입했더라도 1회에 한하여 퇴거를 유예 해주며 차기 재계약에서 자동차 가격을 전산조회 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자동차 가액이 기준에 부합되면 계속 국민임대 계약 갱신이 가능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얼마나 어떻게 적용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임대 자동차 가액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어야 안전 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자동차 구입 전 딜러 및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본 후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대 내에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여도 그 중 가액이 제일 높은 차량만을 보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 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면 그 가격이 전부 합산되어 총자산에 반영되므로 예금, 주식, 보험 같은 재산이 많은 분들은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 렌트 차량은 자동차 기준 가액에 반영되지 않고 총자산에 반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외제차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주차등록은 거부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 및 렌트 이용하실 분들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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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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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바람 2021.02.22 15:26

    안녕하세요..2013년에 최초 계약후(1인단독세대) 계속 재 계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 계약 서류를 제출했는데 소득초과(428만원정도)로 나왔는데 보내온 서류에 3인이하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이 388만원정도 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초과가 된건지 궁금합니다..예전 계약자라 3인이하 소득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1인 185만원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주택공사에 문의전화를 아무리 해도 통화도 안돼구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2.22 16:29 신고

      현재 1인가구는 185만원에서 약 20% 상향된 238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회 유예 받고 4년 후 재계약에는 1인가구 238만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이현 2021.02.22 17:02

    행복주택은 유예없이 퇴거라고 하는분이 있더라구요
    행복주택도 소득금액이나 차량가액 초과시 유예가 맞는건가요?
    답글

  • 말랭이 2021.03.05 23:43

    안녕하세요!
    4인가족인데, 장애1급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려하는데, 이 경우도 장애인 사용차량에 해당되나요? k5하이브리드를 사려구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06 12:51 신고

      같은 세대의 가족끼리 공동명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면 기준가액을 초과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딜러나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정가희 2021.03.16 13:47

    안녕하세요 1인가구입니다 20년도8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한달 세전285만원인데
    그럼 내년 재예약시 퇴거인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16 15:05 신고

      현재 1인가구 소득기준이 소폭 완화되어 그 정도 소득이면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계속 거주 가능해 보입니다.

      재계약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내년 재계약까지 차분히 기다려보세요

  • 헐랭이 2021.03.20 01:28

    안녕하세요~~
    LH 신혼부부2형전세임대로
    올해부터 입주해있습니다
    차량 구매계획으로 기준가액보다는
    낮은 차량을 알아보다
    공동명의로 지분율을 나누면
    구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차량딜러 얘기가
    있어서요~
    따로 살고 계시는 장모님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게되면
    3500정도에서 장모님50% 저50%
    이렇게 지분율을 가지면 괜찮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0 08:48 신고

      그렇게 지분을 나누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문제이므로 LH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어 보고 결정하세요

  • 한번만더연장을 2021.03.24 13:35

    안녕하세요 . 1회를 소득 초과로 인하여 보증금 400을 더 내고 나서
    1번은 유예를 받았습니다만 , 2번째 역시 소득이 몇십만원 초과로 인하여
    더이상 유예를 받을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

    150% 이내가 넘는 소득 초과로 인하여 통보인것인지
    정말로 바로 퇴거를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미리 감사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4 15:39 신고

      2회 소득 초과이니까 그렇게 통보를 했을 겁니다.

      퇴거는 1-2개월 정도의 여유를 줄겁니다. 퇴거 안하고 버티면 지연손해금 등을 부과 합니다.

  • 5월재계약 2021.03.24 22:38

    안녕하세요 국임 소득 관련 찾아보다가 도저히 기준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2021년 5월에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소득 조회는 작년 12월인가 1월에 한 것 같습니다.

    2인가구 였다가 3인 가구로 변경이 됬습니다
    그전에 할증을 내고 한번 재계약을 했는데 150% 초과인지 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3인 가구는 종전 기준(2020.03)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변경된 신규 소득기준을 따르는걸까요?

    아니면 종전 1~3인 기준이 동일했던 소득 기준을 따르는 걸까요 ?

    올해 바뀐 기준으로 적용이 되면 . 가능할 것 같으나
    작년 기준으로 소득 확인을 한다면 140% 가 넘고
    150% 는 안되고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1회 할증이 유예 할증이였는지를 몰라서 걱정이 더 큽니다 . 어느기준이 될까요? 5월 소명 자료가 나와봐야지 알까요? 두서없이 작성했습니다만
    작년 기준 적용이라고 연락이 와도 올해 기준으로 적용 요청이 가능할까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ㅠㅠ 검색에 한계를 느껴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5 09:03 신고

      2020년 3월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그 이후 변경된 기준이 적용 될 겁니다.

      차분하게 기다려 보세요

  • 신용 2021.03.27 22:46

    좋은 정보와 상담 감사합니다.
    현재 51형 3인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올해 9월 재계약이며 소득기준인 3,938,828을 초과가 예상됩니다.
    50%는 넘지 않아 퇴거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소득별 임대료 할증률(인상률)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더불어,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을 병행중입니다.
    재계약시 직장소득은 기준은 올해(2021년)이고, 사업소득은 작년(2020년) 작년기준인가요?
    모두 작년 2020년이 되는 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9 08:38 신고

      인상구간은 아래와 같이 예상 됩니다.

      10% 초과 30% 이하 - 110% 할증 2회차 이상 부터 120% 할증

      30% 초과 50% 이하 - 120% 할증 2회차 이상 부터 140% 할증

      근로소득은 올 해 사업소득은 전년도 것을 볼 겁니다.

      정확한 답변은 LH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정은 2021.04.09 01:57

    월 소득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했고 1년만에 팔아서 소득2200만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위 단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타 소득은 총자산으로 합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월 소득기준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4.09 07:43 신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은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을 것 같고 보유한 주식은 총자산으로 포함될 겁니다.

  • 으니어니 2021.05.23 19:15

    안녕하세요...
    국임 소득,차량가액 초과가 아닌 주택보유이력으로 재계약시점에서 소명하라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댁이 사정상 경매로 넘어간다하여 급히 제명의로 이전을했던게 문제였습니다.
    6개월 후 양도하여 현재 주택소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퇴거 대상자가 되나요? 유예해주는게 없을까요?소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만료 후 당장 퇴거해야하는 건가요?정말이지 너무 속상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 여쭤봅니다.
    어떤분은 나갈데가 없다고 법적으로까지 1년정도 있었다고도 하는데,,,
    국임을 이제와서 알아보려니 공고나온데도 없고 ㅠㅠ 정말 갈데가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23 23:42 신고

      자산이나 소득 초과 시 1회 유예 가능하나 주택 소유 사유로는 유예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으니어니 2021.05.24 00:31

    갈데없어 계속 그러면 법원판결 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건죠? 강제집행전까지라면 보통 어느정도 기간일까요? 또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걸까요? 많이 나오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24 13:56 신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절차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은 100만원 이하 예상되고 명도지연 배상금은 매달 임대료의 2-30% 선에서 부과 될 것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 김간사 2021.05.24 13:15

    안녕하세요 정말 찾다찾다 제대로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LH고객센터도 그렇구요) 번거로우심을 알고 여쭤봅니다.

    제가 국민임대를 작년 11월에 계약되었는데 취직을 하게 되어 1인가구 소득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올해 1월부터 같이 거주하시게 되어 주민등록상의 2인 세대가 되었는데요. 제가 독립가구로 세대주가 된 거고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신 거죠.

    이제 어머니께서 따로 소득이 없어 2인가구 기준을 넘지 않게 되는데...1인가구 소득기준은 넘구요. 이럴 때 재계약이 자동연장대상이 될지 아니면 임대료 할증 재계약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따라 어머니께서 따로 소일거리를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신다고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24 14:00 신고

      2인가구로 인정되어 2인가구 소득 구간이 적용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득 소명 요청 공문이 오면 등본 제출하여 소명 해보세요

  • jay_kim 2021.05.26 02:12

    안녕하세요. 3인가구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번년도 2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아들들이 취업을하면서 소득조건 할증
    범위를 초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들이 취업해서 너무 좋지만 쫓겨날까봐 걱정이됩니다...
    세대불리 같은걸 해야하나요??ㅠ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26 10:33 신고

      총소득이 3인 가구 소득 구간 50%를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 되며 50% 이하에서는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

  • 김동현 2021.09.04 20:11

    SH 도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재계약 관련하여
    재산이 2억1천5백만원이 기준선인데 약 3천3백 20만원이 초과로 나왔는데 소명하라는 우편물이 왔네요.
    재계약이 안되서 퇴거 대상인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05 06:53 신고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서 잘모르겠지만LH 처럼 자산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유예해주고 재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할증 조건이 붙을수도 있습니다.

  • 김서윤 2021.09.18 00:25

    안녕하세요
    s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3인가구입니다. 신랑이 산재보험 지급받고 있고 저는 110만원 월급 받고 있는데
    산재보험 지급이 소득으로 인정 하나요? 그리고 해외에서 친척이 차 사라고 660만원 송금 해줬는데 이거도 재계약 할때 퇴거 대상이 되나요? 걱정이네요ㅠ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19 08:48 신고

      산재보험 급여도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송금 받은 금액은 금융자산으로 합산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유예 해줍니다. 임대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진우 2021.09.29 08:03

    3인 가족인데 아들이 취업하여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서 조금 초과 했는데 앞으로도 자격에서 계속 걸릴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아들을 다른 주소로 퇴거하여 동고인에서 제외하면 가능한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29 10:05 신고

      세대분리를 해서 등본상에서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리고 소득 초과시 1회 한하여 유예를 해줍니다. 대신 월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차운영 2021.10.05 13:49

    안녕하세요 시원한 답변을 찾아찾아 헤매였지만 들을수 없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작년5월에 처음으로 재계약을 했고 내년5월이 두번째 재계약 기한입니다 문의 드릴것은 저는 정수기회사소속 정수기렌탈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필터교체 해주는 코디입니다 현재 3인이하 소득적용(1인세대임) 을 받고 있는데 1.언제부터 새소득 적용 받는건지 2.소득은 22년도 재계약이면 21년도 소득을 적용 받는거지 3.소득이 들쑥날쑥하여 올해 지금까지(1월~8월 평균소득) 월평균 420만원 입니다 렌탈코디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건지요 특수고용직은 받는 소득이 오롯히 우리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100% 적용받는게 아니라 몇프로 적용받는 기준이 있다 들은것같은데 그렇다면 코디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0.06 18:33 신고

      LH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월소득을 조회하며 고용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시스템은 국세청,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같은 기관의 공적자료를 취합하여 소득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국세청 같은 관련기관에 문의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았다면 재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 황명규 2021.10.20 00:12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국민임대입니다.
    가족은 4인가족이구요.
    그런데 막내 빼고 3명이 소득이 있구요.
    소득은 조금 초과 할거 같은데요.
    부채가 좀 많이 있어서 어떨지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부채는 총자산에만 적용하나요?
    아님 소득이 초과해도 부채가 있으면 증액이나 퇴거 대상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엘에이치최고 2021.10.28 12:28

    아무래도 입주후에 급여가 조건에서 50%이상 초과 될거같은데 그럼 임대료가 40% 상승해서 1회 2년계약 한번 더 까지 살수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보증금이 최저에 월세가 19만원인데 보증금을 최고로 올려서 월세를 낮춰놓으면 임대료 상승분을 절약할수있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0.29 13:07 신고

      전환보증금 증액이 가능한 상태라면 전환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월임대료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LH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요 2021.12.24 11:16

    안녕하세요. LH임대주택 거주중입니다
    자녀가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소득기준을 많이 초과해서 퇴거대상 수준인데..내년중에 다시 나갈예정이에요..

    궁금한건 2년마다 재계약인데 올해 이미 재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바로 퇴거 대상으로 소명 요청이 오나요? 아니면 2년뒤 재계약시점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2.24 16:44 신고

      재계약 이후의 소득 및 자격 조회는 LH에서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언제 어떻게 조회하여 통보를 해주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 최소 1회는 자격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