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동차 기준 초과인데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아파트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 전에 전산조회를 통해 소득, 자산을 파악하여 거주자격에 부합하는지 심사 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과거에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는 3인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구간별로 세분화 되어 1인 가구의 월소득 기준 금액은 약 18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앞두고 우체국에서 배달 온 소득초과 소명 요청 안내 등기 우편물을 받고 놀라서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2020년 9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및 거주자격에 맞는 월소득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할증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구간

올해 부터 적용되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구간 세분화로 인해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과 다름 없는데 기존의 계약자들에게는 차차기 갱신 계약까지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종료 후 4년까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그 후 부터는 변경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 초과 시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 변경 후 당첨 및 입주를 하신 1인가구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주 후 급여 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월 28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차기 재계약 시 기준 초과 퇴거 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의 월소득 기준은 180만원이고 여기서 50% 이상 초과는 퇴거대상 50%미만은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180만원의 50%는 90만원 입니다. 180 + 90 = 270,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후 월 소득이 270만원이하라면 퇴거 걱정없이 계속 여러 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신 소득 증가 구간 별로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이 적용 됩니다. 

50%이상 초과라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여 현재의 계약 종료 후 차기 계약 갱신을 통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50% 초과시 할증 임대료는 기존 월 임대료에서 40% 초과된 조건 입니다. 기존에 월 임대료가 10만원이었다면 40%가 증액된 월 14만원으로 임대료가 할증 인상 됩니다.

 

차량 가액 초과하는 자동차 구입 및 보유 시 재계약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자동차 가액 기준은 2468만원 이하 입니다. 신차 구입 시 가액 기준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가액 초과는 재계약 거절 대상 입니다만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유예를 해줍니다. 외제차 구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자동차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신차를 구입했더라도 1회에 한하여 퇴거를 유예 해주며 차기 재계약에서 자동차 가격을 전산조회 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자동차 가액이 기준에 부합되면 계속 국민임대 계약 갱신이 가능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얼마나 어떻게 적용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임대 자동차 가액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어야 안전 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자동차 구입 전 딜러 및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본 후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대 내에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여도 그 중 가액이 제일 높은 차량만을 보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 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면 그 가격이 전부 합산되어 총자산에 반영되므로 예금, 주식, 보험 같은 재산이 많은 분들은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 렌트 차량은 자동차 기준 가액에 반영되지 않고 총자산에 반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외제차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주차등록은 거부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 및 렌트 이용하실 분들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