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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

국민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동차 기준 초과인데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by 효진님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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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 전에 전산조회를 통해 소득, 자산을 파악하여 거주자격에 부합하는지 심사 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과거에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는 3인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구간별로 세분화 되어 1인 가구의 월소득 기준 금액은 약 18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앞두고 우체국에서 배달 온 소득초과 소명 요청 안내 등기 우편물을 받고 놀라서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2020년 9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및 거주자격에 맞는 월소득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할증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구간

 

올해 부터 적용되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구간 세분화로 인해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과 다름 없는데 기존의 계약자들에게는 차차기 갱신 계약까지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종료 후 4년까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그 후 부터는 변경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 초과 시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 변경 후 당첨 및 입주를 하신 1인가구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주 후 급여 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월 28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차기 재계약 시 기준 초과 퇴거 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의 월소득 기준은 180만원이고 여기서 50% 이상 초과는 퇴거대상 50%미만은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180만원의 50%는 90만원 입니다. 180 + 90 = 270,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후 월 소득이 270만원이하라면 퇴거 걱정없이 계속 여러 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신 소득 증가 구간 별로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이 적용 됩니다. 

50%이상 초과라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여 현재의 계약 종료 후 차기 계약 갱신을 통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50% 초과시 할증 임대료는 기존 월 임대료에서 40% 초과된 조건 입니다. 기존에 월 임대료가 10만원이었다면 40%가 증액된 월 14만원으로 임대료가 할증 인상 됩니다.

 

차량 가액 초과하는 자동차 구입 및 보유 시 재계약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자동차 가액 기준은 2468만원 이하 입니다. 신차 구입 시 가액 기준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가액 초과는 재계약 거절 대상 입니다만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유예를 해줍니다. 외제차 구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자동차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신차를 구입했더라도 1회에 한하여 퇴거를 유예 해주며 차기 재계약에서 자동차 가격을 전산조회 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자동차 가액이 기준에 부합되면 계속 국민임대 계약 갱신이 가능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얼마나 어떻게 적용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임대 자동차 가액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어야 안전 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자동차 구입 전 딜러 및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본 후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대 내에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여도 그 중 가액이 제일 높은 차량만을 보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 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면 그 가격이 전부 합산되어 총자산에 반영되므로 예금, 주식, 보험 같은 재산이 많은 분들은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 렌트 차량은 자동차 기준 가액에 반영되지 않고 총자산에 반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외제차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주차등록은 거부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 및 렌트 이용하실 분들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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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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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만더연장을 2021.03.24 13:35

    안녕하세요 . 1회를 소득 초과로 인하여 보증금 400을 더 내고 나서
    1번은 유예를 받았습니다만 , 2번째 역시 소득이 몇십만원 초과로 인하여
    더이상 유예를 받을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

    150% 이내가 넘는 소득 초과로 인하여 통보인것인지
    정말로 바로 퇴거를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미리 감사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4 15:39 신고

      2회 소득 초과이니까 그렇게 통보를 했을 겁니다.

      퇴거는 1-2개월 정도의 여유를 줄겁니다. 퇴거 안하고 버티면 지연손해금 등을 부과 합니다.

  • 5월재계약 2021.03.24 22:38

    안녕하세요 국임 소득 관련 찾아보다가 도저히 기준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2021년 5월에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소득 조회는 작년 12월인가 1월에 한 것 같습니다.

    2인가구 였다가 3인 가구로 변경이 됬습니다
    그전에 할증을 내고 한번 재계약을 했는데 150% 초과인지 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3인 가구는 종전 기준(2020.03)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변경된 신규 소득기준을 따르는걸까요?

    아니면 종전 1~3인 기준이 동일했던 소득 기준을 따르는 걸까요 ?

    올해 바뀐 기준으로 적용이 되면 . 가능할 것 같으나
    작년 기준으로 소득 확인을 한다면 140% 가 넘고
    150% 는 안되고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1회 할증이 유예 할증이였는지를 몰라서 걱정이 더 큽니다 . 어느기준이 될까요? 5월 소명 자료가 나와봐야지 알까요? 두서없이 작성했습니다만
    작년 기준 적용이라고 연락이 와도 올해 기준으로 적용 요청이 가능할까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ㅠㅠ 검색에 한계를 느껴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5 09:03 신고

      2020년 3월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그 이후 변경된 기준이 적용 될 겁니다.

      차분하게 기다려 보세요

  • 신용 2021.03.27 22:46

    좋은 정보와 상담 감사합니다.
    현재 51형 3인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올해 9월 재계약이며 소득기준인 3,938,828을 초과가 예상됩니다.
    50%는 넘지 않아 퇴거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소득별 임대료 할증률(인상률)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더불어,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을 병행중입니다.
    재계약시 직장소득은 기준은 올해(2021년)이고, 사업소득은 작년(2020년) 작년기준인가요?
    모두 작년 2020년이 되는 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3.29 08:38 신고

      인상구간은 아래와 같이 예상 됩니다.

      10% 초과 30% 이하 - 110% 할증 2회차 이상 부터 120% 할증

      30% 초과 50% 이하 - 120% 할증 2회차 이상 부터 140% 할증

      근로소득은 올 해 사업소득은 전년도 것을 볼 겁니다.

      정확한 답변은 LH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정은 2021.04.09 01:57

    월 소득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했고 1년만에 팔아서 소득2200만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위 단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타 소득은 총자산으로 합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월 소득기준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4.09 07:43 신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은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을 것 같고 보유한 주식은 총자산으로 포함될 겁니다.

  • 으니어니 2021.05.23 19:15

    안녕하세요...
    국임 소득,차량가액 초과가 아닌 주택보유이력으로 재계약시점에서 소명하라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댁이 사정상 경매로 넘어간다하여 급히 제명의로 이전을했던게 문제였습니다.
    6개월 후 양도하여 현재 주택소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퇴거 대상자가 되나요? 유예해주는게 없을까요?소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만료 후 당장 퇴거해야하는 건가요?정말이지 너무 속상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 여쭤봅니다.
    어떤분은 나갈데가 없다고 법적으로까지 1년정도 있었다고도 하는데,,,
    국임을 이제와서 알아보려니 공고나온데도 없고 ㅠㅠ 정말 갈데가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23 23:42 신고

      자산이나 소득 초과 시 1회 유예 가능하나 주택 소유 사유로는 유예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으니어니 2021.05.24 00:31

    갈데없어 계속 그러면 법원판결 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건죠? 강제집행전까지라면 보통 어느정도 기간일까요? 또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걸까요? 많이 나오나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24 13:56 신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절차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은 100만원 이하 예상되고 명도지연 배상금은 매달 임대료의 2-30% 선에서 부과 될 것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 김간사 2021.05.24 13:15

    안녕하세요 정말 찾다찾다 제대로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LH고객센터도 그렇구요) 번거로우심을 알고 여쭤봅니다.

    제가 국민임대를 작년 11월에 계약되었는데 취직을 하게 되어 1인가구 소득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올해 1월부터 같이 거주하시게 되어 주민등록상의 2인 세대가 되었는데요. 제가 독립가구로 세대주가 된 거고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신 거죠.

    이제 어머니께서 따로 소득이 없어 2인가구 기준을 넘지 않게 되는데...1인가구 소득기준은 넘구요. 이럴 때 재계약이 자동연장대상이 될지 아니면 임대료 할증 재계약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따라 어머니께서 따로 소일거리를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신다고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24 14:00 신고

      2인가구로 인정되어 2인가구 소득 구간이 적용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득 소명 요청 공문이 오면 등본 제출하여 소명 해보세요

  • jay_kim 2021.05.26 02:12

    안녕하세요. 3인가구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번년도 2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아들들이 취업을하면서 소득조건 할증
    범위를 초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들이 취업해서 너무 좋지만 쫓겨날까봐 걱정이됩니다...
    세대불리 같은걸 해야하나요??ㅠ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5.26 10:33 신고

      총소득이 3인 가구 소득 구간 50%를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 되며 50% 이하에서는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

  • 김동현 2021.09.04 20:11

    SH 도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재계약 관련하여
    재산이 2억1천5백만원이 기준선인데 약 3천3백 20만원이 초과로 나왔는데 소명하라는 우편물이 왔네요.
    재계약이 안되서 퇴거 대상인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05 06:53 신고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서 잘모르겠지만LH 처럼 자산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유예해주고 재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할증 조건이 붙을수도 있습니다.

  • 김서윤 2021.09.18 00:25

    안녕하세요
    s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3인가구입니다. 신랑이 산재보험 지급받고 있고 저는 110만원 월급 받고 있는데
    산재보험 지급이 소득으로 인정 하나요? 그리고 해외에서 친척이 차 사라고 660만원 송금 해줬는데 이거도 재계약 할때 퇴거 대상이 되나요? 걱정이네요ㅠㅠ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19 08:48 신고

      산재보험 급여도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송금 받은 금액은 금융자산으로 합산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유예 해줍니다. 임대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진우 2021.09.29 08:03

    3인 가족인데 아들이 취업하여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서 조금 초과 했는데 앞으로도 자격에서 계속 걸릴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아들을 다른 주소로 퇴거하여 동고인에서 제외하면 가능한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09.29 10:05 신고

      세대분리를 해서 등본상에서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리고 소득 초과시 1회 한하여 유예를 해줍니다. 대신 월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차운영 2021.10.05 13:49

    안녕하세요 시원한 답변을 찾아찾아 헤매였지만 들을수 없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작년5월에 처음으로 재계약을 했고 내년5월이 두번째 재계약 기한입니다 문의 드릴것은 저는 정수기회사소속 정수기렌탈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필터교체 해주는 코디입니다 현재 3인이하 소득적용(1인세대임) 을 받고 있는데 1.언제부터 새소득 적용 받는건지 2.소득은 22년도 재계약이면 21년도 소득을 적용 받는거지 3.소득이 들쑥날쑥하여 올해 지금까지(1월~8월 평균소득) 월평균 420만원 입니다 렌탈코디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건지요 특수고용직은 받는 소득이 오롯히 우리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100% 적용받는게 아니라 몇프로 적용받는 기준이 있다 들은것같은데 그렇다면 코디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0.06 18:33 신고

      LH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월소득을 조회하며 고용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시스템은 국세청,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같은 기관의 공적자료를 취합하여 소득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국세청 같은 관련기관에 문의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았다면 재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 황명규 2021.10.20 00:12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국민임대입니다.
    가족은 4인가족이구요.
    그런데 막내 빼고 3명이 소득이 있구요.
    소득은 조금 초과 할거 같은데요.
    부채가 좀 많이 있어서 어떨지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부채는 총자산에만 적용하나요?
    아님 소득이 초과해도 부채가 있으면 증액이나 퇴거 대상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엘에이치최고 2021.10.28 12:28

    아무래도 입주후에 급여가 조건에서 50%이상 초과 될거같은데 그럼 임대료가 40% 상승해서 1회 2년계약 한번 더 까지 살수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보증금이 최저에 월세가 19만원인데 보증금을 최고로 올려서 월세를 낮춰놓으면 임대료 상승분을 절약할수있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0.29 13:07 신고

      전환보증금 증액이 가능한 상태라면 전환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월임대료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LH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요 2021.12.24 11:16

    안녕하세요. LH임대주택 거주중입니다
    자녀가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소득기준을 많이 초과해서 퇴거대상 수준인데..내년중에 다시 나갈예정이에요..

    궁금한건 2년마다 재계약인데 올해 이미 재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바로 퇴거 대상으로 소명 요청이 오나요? 아니면 2년뒤 재계약시점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1.12.24 16:44 신고

      재계약 이후의 소득 및 자격 조회는 LH에서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언제 어떻게 조회하여 통보를 해주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 최소 1회는 자격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은 2022.03.10 02:54

    총자산은
    연금보험이나 적금 예금 포함 인가요
    답글

  • 임미진 2022.04.01 07:56

    질문있습니다
    1. 37형 1인 재계약갱신때 할증이 없으려면 세전 소득 얼마이하여야하나요?
    2. 갱신때 소득을 조사할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을 보나요?
    3. 2의 질문에서 조사기간이 만약 그때그때 다르다면 안전빵기간은 갱신시점부터 언제쯤 전부터일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4.01 11:34 신고

      질문하신 내용은 LH 실무자가 아니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인 블로그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나경 2022.04.01 19:51

    6월에 재계약인데 sh공사에서 재개발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초과로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때 4년전 갭투자를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금액은 200만-4000만까지 넣어 5채를 구입했는데 현재 많이 오른곳도 있고 내린곳도 있어요. 이런경우 전세는 돌려줘야 할 돈인데 부채에 해당하는게 아닐까요?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3억이 넘지 않습니다.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쓰려하는데 그외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청해 봅니다~ 도와주세요^^
    답글

  • 이동필 2022.05.01 22:09

    국민임대 거주중인데요 소득기준이 150%초과 되어 1회 유예되어 살고 있다가 다음갱신때 소득이 줄어 갱신 계약 하고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다음 갱신계약때 소득이 150%를 초과 하게 된다면 다시 1회 유예가 되는지 아니면 지난번 1회 유예로 인하여 퇴거 해야 하는지요.
    답글

  • 안녕하세요 2022.05.17 00:33

    국민임대 당첨되어 내년 입주예정입니다. 당첨된 공고는 소득 50% 이하에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70% 이하에 공급하는 공고였습니다. 궁금한게 2년후 재계약할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70% 기준인지, 아니면 50%가 적용될 수도 있는것인지(50%로 지원후 당첨되었다고, 그 사람들만 재계약할때 50% 적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고요...) 궁금합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알 수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답글

    • Favicon of https://ohharu.com 효진님 2022.05.17 09:03 신고

      최근 3년간 국민임대 자격요건 중 소득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여러번 있어 해당 공고문을 읽어 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집공고의 소득기준은 임대차 계약기간 2년 기준입니다.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공고문을 읽어 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월소득 합산이 70% 이하라면 재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LH에 문의하여 들어보세요